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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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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yes@donga.com

취재분야

2024-09-06~2024-10-06
경제일반84%
금융7%
정치일반3%
대통령3%
산업3%

  • 주담대 금리 석달째 올려도 가계대출 또 증가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이 5조6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영향으로 전월(9조6259억 원) 대비 상승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금융 당국 관리 목표치(5조∼5조5000억 원)를 상회하고 있다. 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잔액 합계는 730조9671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6029억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5조9148억 원 증가해 전월(8조9115억 원)의 66%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자율적 대출 한도 조정, 추석 등 연휴로 인한 영업일 수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최근까지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경우 주담대 금리를 7월부터 최근까지 석 달여 간 29회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 코픽스 신규(6개월 변동)의 경우 금리 상단은 6.6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한편 ‘풍선 효과’로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조짐도 보인다. 경남은행은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등의 9월 주담대도 전월 대비 수백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전업 카드사의 8월 카드 대출 규모는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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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갈등 새 뇌관 떠오른 ‘김대남 녹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위원인 사람이 7·23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앞둔 7월 10일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을 비판한 것이다. SGI서울보증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다. 김 감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내기도 했다. 올해 8월 감사에 임명됐다. 친한(친한동훈)계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해 김 여사의 전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올해 서울의소리 측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한 대표가) 배은망덕한 거다. 완전히 (김 여사를) 제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 측 대외일정특보였다. 친한계는 “김 감사가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며 배후로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김 감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며 “특정 당 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친한계가 제기한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친한 “韓공격 사주 김대남 배후 밝혀야” 용산 “허풍 갖고 당정갈등 유발”김대남, 전대 앞 유튜브 방송에 전화… “金여사,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해”韓 “날 공격하라 사주 부끄럽고 한심”용산 “검증없이 배후설 제기, 더 문제”金, 낙천후 연봉3억 서울보증 감사로“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 김대남을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는 누군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자 추측을 놓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당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해당(害黨) 행위다. 과잉 충성과 추측이 한 대표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게 할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 대표 공격 배후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뒤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면서 양측이 또다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감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인 7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 좌파와도 손을 잡나. 경선 내내 한 대표를 향해 좌파몰이 하던 사람들이 뒤로는 좌파 유튜버와 같은 편이었다”며 “해당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본인 개인 생각으로 그랬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사람의 허언과 음모론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영부인이든 대통령실이든 배후설을 제기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맞받았다.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대외일정특보로 활동했으며 전당대회 약 일주일 뒤인 8월 2일 서울보증 감사에 임명됐다.● 친한계 “한동훈 죽이려 좌파와 손잡나”김 감사는 전당대회를 13일 앞둔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한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 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중 2건은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라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는 이틀 뒤 김 감사의 발언을 ‘국민의힘 관계자’로 인용해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김 감사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었지”라며 “근데 또 당 대표까지 해봐라”라고도 했다.김 감사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본부 조직국장 등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실에 들어가 행정관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사직하고 경기 용인갑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이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되면서 낙천했다. 김 감사는 서울의소리 측과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다.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도 했다.특히 친한계는 김 감사가 서울보증 감사로 임명된 데 대해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8월 김 감사 임명 과정에서 서울보증 안팎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연봉 약 3억 원, 회사 2인자 자리에 금융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앉혔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낙천한 직무대리가 비서관급도 못 간 서울보증 같은 금융기관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당정 갈등 유발이 해당 행위”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공개된 통화 녹음은 개인의 일탈성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소통비서관이 왔는데도 계속 직무대리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녀서 ‘사칭 논란’이 제기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의 최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김 감사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한 대표 측은 “누가 추천했는지가 아니라 김 감사가 폭로의 대가로 공공기관 자리로 간 것이 아닌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 출신으로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의 저런 음해는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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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손보사 ‘車보험 비교 서비스 확대’ 갈등[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 당국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내 네이버 등 플랫폼 가입(PM) 채널과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가입(CM) 채널의 보험료율을 같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차 보험 비교 서비스는 올해 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돼 운영되고 있는데, 대형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지급할 수수료를 얹는 방식으로 자사 CM 채널보다 비싼 보험료를 제시해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한 달여 만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면서 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장관 관심 사안이어서 추진이 빠른 셈이죠. 그러나 손보사들은 당국의 일방적 추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플랫폼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편하게 가입은 할 수 있어도, 결국 플랫폼 이용료가 발생하는 구조이고 궁극적으로 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 차 보험 매출 21조484억 원 중 CM 매출은 33.8%(7조1144억 원). 이 매출이 오롯이 PM으로 가게 된다고 가정하면, PM 수수료(수수료율 1.5%)로 1067억 원을 플랫폼에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보사가 이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면 현재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약 70만 원)의 1.5%인 1만500원가량씩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플랫폼으로의 종속을 걱정합니다.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다한 수수료와 배달비를 부과하는 행태 등에 비춰 자사 홈페이지 채널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금융 당국과 협의한 사안이 CM과 PM 채널의 수수료율 차별화였는데, 그 원칙이 뒤집어졌다”고 말합니다. 금융 당국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협의가 이뤄진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또 금융 소비자가 CM에서 PM 채널로 오롯이 옮겨가는 것은 현실성 없는 극단적 가정이며, 만약 그렇다손 치더라도 CM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비 등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하고자 하는 곳들만 참여하라고 했을 뿐, 손보사에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100%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섣부른 추진에,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에 이바지할 것인지 긴 관점에서 내다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듭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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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갈등 새 뇌관으로 떠오른 ‘김대남 녹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위원인 사람이 7·23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앞둔 7월 10일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을 비판한 것이다. SGI서울보증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다. 김 감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내기도 했다. 올해 8월 감사에 임명됐다. 친한(친한동훈)계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해 김 여사의 전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한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올해 서울의소리 측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한 대표가) 배은망덕한 거다. 완전히 (김 여사를) 제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 측 대외일정특보였다. 친한계는 “김 감사가 해당(害黨)행위를 했다”며 배후로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김 감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며 “특정 당 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친한계가 제기한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친한계 “한동훈 죽이려 좌파와 손잡나” vs 용산 “당정 갈등 유발이 해당 행위”“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 김대남을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는 누군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자 추측을 놓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당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다. 과잉 충성과 추측이 한 대표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게 할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 대표 공격 배후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뒤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면서 양측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감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인 7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 좌파와도 손을 잡나. 경선 내내 한 대표를 향해 좌파몰이 하던 사람들이 뒤로는 좌파 유튜버와 같은 편이었다”며 “해당(害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본인 개인 생각으로 그랬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사람의 허언과 음모론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영부인이든 대통령실이든 배후설을 제기하는 게 더 문제”라고 맞받았다.김 감사는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대외일정특보로 활동했으며 전당대회 약 일주일 뒤인 8월 2일 서울보증 감사에 임명됐다. ● 친한계 “한동훈 죽이려 좌파와 손잡나”김 감사는 전당대회를 13일 앞둔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한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중 2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는 이틀 뒤 김 감사의 발언을 ‘국민의힘 관계자’로 인용해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김 감사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었지”라며 “근데 또 당 대표까지 해봐라”라고도 했다. 김 감사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조직본부 조직국장 등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실에 들어가 행정관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사직하고 경기 용인갑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이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되면서 낙천했다. 김 감사는 서울의소리 측과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다. 그 한 사례가 용인갑”이라고도 했다.특히 친한계는 김 감사가 서울보증 감사로 임명된 데 대해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8월 김 감사 임명 과정에서 서울보증 안팎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연봉 약 3억 원, 회사 2인자 자리에 금융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앉혔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낙천한 직무대리가 비서관급도 못 간 서울보증 같은 금융기관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당정 갈등 유발이 해당 행위”대통령실은 김 감사가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공개된 통화 녹음은 개인의 일탈성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소통비서관이 왔는데도 계속 직무대리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녀서 ‘사칭 논란’이 제기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의 최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김 감사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는데, 왜 용산 배후설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선 조용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한 대표 측은 “누가 추천했는지가 아니라, 김 감사가 폭로의 대가로 공공기관 자리로 간 것이 아닌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 출신으로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의 저런 음해는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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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주식-가상자산… 재테크, 포인트만 콕 집어서 알려드려요

    ‘재방문 의사 94.5%.’ 재테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2024동아 재테크쇼’가 10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 영동대로 코엑스 1층 B1 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해 동아 재테크쇼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부터 인공지능, 자산관리 등 핀테크 기업들까지 48개사가 242개 부스를 열어 성황리에 진행됐다. 참석자들로는 자산관리에 관심이 높은 4050 참석자가 42.2%로 주를 이뤘으며 자산 형성에 관심이 높은 2030 참석자도 30%나 참석해 등 전 연령층을 망라하는 행사가 됐다.2024동아 재테크쇼는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수준 높은 강연으로 무장했다.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미래형 금융 서비스 공간 ‘금융 복합 점포형 파빌리온’을 만나볼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번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부스를 구성,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양질의 강연 프로그램들이 스무 세션이나 준비돼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는 관람객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부동산 강의의 질을 한층 끌어올렸다. 주목할 재테크 강연으로는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의 ‘평생 월급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 A to Z’가 있다. 임 수석전문위원은 보유한 자산별 맞춤형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투자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떤 투자처가 더 적합한지, 혹은 상가 투자 시 1층 혹은 3층 이상 중 어떤 곳이 더 수익성이 좋은지 등을 정리해 주는 식이다. 아울러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섹션 오피스 투자 사례와 포인트를 짚어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타 강사인 ‘빠숑’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공급 부족의 시대, 시장의 반응과 대응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큰 그림’을 분석해줄 예정이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이사는 ‘2024년 당신의 주택 청약 결과는 해피!’라는 주제로,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신축 아파트만 살아남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주제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다시금 주목받는 신축 아파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이후의 부동산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규제를 손쉽게 풀어낼 계획이다.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금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동산 세금 INSIGHT(절세포인트 쉬운 것에서 찾아라)’라는 주제로,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변곡점에 선 부동산 시장, 내게 맞는 절세법은?’이라는 주제로 세테크 방향도 짚어줄 예정이다. 올해 처음 무대에 서는 신규 연사 네 명의 강의도 놓쳐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분야 강의는 김경필 주식회사 머니트레이닝랩 대표가,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강의는 윤인한 아영이네행복주택 대표가 맡았다. 필명 ‘돈쭐남’으로 활동하는 삼성생명 출신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행사 첫날 강연 프로그램의 포문을 연다. 그는 “재테크라는 과녁이 명확히 보이려면 실탄(현금성 자산)이 든든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그래서일까. ‘돈을 갖다 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월 소득 6개월 치 이상 되는 차를 탄다 △매일 두 잔 이상 커피를 테이크아웃한다 △기본요금 택시를 일주일에 2회 이상 탄다 △일주일에 점심 외식 3일 이상을 한다 등을 꼬집으며 치열한 ‘돈 모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 작가는 이렇게 모은 돈을 통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강조하면서 임차인의 시각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상가 투자에 접근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조언할 예정이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윤 대표는 신혼부부 대상 내 집 마련, 청약 전략 등을 다룬다. ‘공공임대로 쉽게 집 구하기’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진행해 구매뿐만 아니라 임대의 관점에서도 접근 방법을 설명해 줄 것이다. 가상자산 부문 세션도 열린다.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은 사실상 제도권의 재테크 자산으로 편입됐다. 김종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 매니저는 ‘투자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 밖에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대한민국 돈의 역사에서 배우는 승률 높은 전략’이라는 주제로 거시경제 전반을 폭넓게 다룰 것이다. 주식·펀드 강연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도 마련됐다. 안석훈 키움증권 WM 부문 부장은 ‘2024년 4분기 잃지 않는 미국 주식 투자, 금리 인하기 5가지 투자 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우선 △단타에 대한 환상 △전업 투자에 대한 동경 △시드머니에 대한 환상 △국내 투자에 대한 집착 △투자 본질에 대한 간과 등 투자 실패 원인을 분석해 준다. 그리고 2022년 이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미국 주식 현황을 소개한 뒤 안 부장은 5가지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고 활용하기 좋은 무료 도구도 소개한다.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망라하는 강연 포트폴리오도 눈길을 끈다. 개그맨 출신 황현희 씨는 ‘재테크를 시작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주제로 투자 초심자 대상 강연에 나선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성장이 멈춘 시대의 은퇴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은퇴자들의 미래를 설계해 줄 예정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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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VIP 고객 모시기’ 경쟁… ‘알짜카드’는 무더기 단종

    연회비 3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선보이는 등 카드업계가 초우량고객(VIP) 유치 경쟁에 나섰다. 반면 연회비가 없지만 혜택은 주는 ‘알짜’ 체크카드 등은 대거 단종시키고 있어 일반 금융 소비자의 편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카드는 VIP 고객 대상 ‘더 블랙 카드’ 재단장을 통해 연회비를 기존(250만 원)보다 50만 원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 처음 출시된 이 카드는 카드사가 자산, 소득 등을 따져 초대한 고객 1000명만 가입할 수 있는데, 리뉴얼로 회원 선호도가 높은 제휴처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에서 가장 비싼 카드가 됐다. 다른 카드사들도 앞다퉈 VIP 카드 라인업을 정비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11월 연회비 250만 원의 ‘투체어스 카드’를 새롭게 내놨다. 기존까지는 연회비 100만 원 카드가 가장 비쌌는데 연회비를 확 끌어올린 프리미엄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해당 카드는 우리은행의 자산가 대상 특화 점포 투체어스에서 추천한 고객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가수 아이유가 해당 카드를 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나카드도 올해 2월 연회비 100만 원의 ‘제이드퍼스트센텀 카드’를 출시했다. 카드사들이 앞다퉈 VIP 카드를 내놓은 이유는 수익성 확보에 있다. 해당 자산가 고객군은 소비 여력이 큰 데다 영세·중소 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백화점 등 일반 가맹점에서 결제를 많이 하고, 카드론 등 대출 상품을 쓸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아 수익에 도움을 준다. 카드사 입장에서 고객군을 자산가로 넓힐 수 있는 점, 고급 카드 발급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점은 덤이다. 이들 VIP 카드에 힘입어 카드사 연회비 수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1분기(1∼3월) 연회비 수익은 3492억 원으로 전년 동기(3160억 원) 대비 11%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연회비는 없거나 적지만 혜택은 많은, 이른바 ‘알짜 카드’는 발급을 대거 중단하고 있다. 최근 단종한 신한카드 하이포인트가 대표 사례다. 전월 실적 150만 원을 채우면 전 가맹점에서 결제액의 2%, 백화점 등은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줘 2008년 출시 이후 인기였으나 이제 발급받을 수 없다. 8개 카드사가 올해 상반기(1∼6월) 단종시킨 신용·체크카드 수는 373개로 지난해 단종 건수(458개)의 81%가 넘었다. 특히 체크카드는 상반기에만 91개를 단종해 통계 집계(2017년) 이래 가장 많았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업권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돈 안 되는 카드들을 더 단종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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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1000만 흥행, 30대女 앞장섰다

    한국 프로야구가 사상 처음 1000만 관중을 돌파한 가운데 이 같은 뜨거운 인기에는 ‘30대 여성’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삼성카드 빅데이터 플랫폼 블루데이터랩이 2024년 전반기(3∼6월)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중 서울 잠실구장, 대전 이글스파크, 부산 사직구장 안방경기일 카드 사용을 들여다본 결과 30대 여성 회원의 방문증가율이 전년 대비 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야구장 방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여성 팬’의 힘이 입증됐다. 여성의 경우 30대(75%), 20대(65%), 40대(59%), 50대(57%), 60대(39%) 순으로 방문증가율이 높았다. 남성은 20대(55%), 30대(52%), 50대(50%), 60대(43%), 40대(40%) 순이었다. 1000만 관중 돌파에는 야구장을 두 번 이상 찾은 ‘골수 팬’들의 힘이 컸다. 야구장을 방문한 전체 카드회원 중 20.9%가 야구장을 2회 이상 방문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2회 이상 방문 비중이 24.3%, 21.8%나 됐다. 야구 열기 덕분에 야구장 내 가맹점 매출도 상승했다. 인당 매출액과 건당 단가는 각각 25%, 14% 증가했다. 덕분에 매출 금액은 두 배 가까이(94%) 늘었고, 매출 건수도 71% 늘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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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금감원 사전검사 받는데… 우리금융 이사회는 침묵[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감독원이 24일부터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10월 2일로 예정된 정기 검사에 앞서 지주와 은행의 건전성과 내규 등을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검사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검사는 3년에 한 번꼴로 치러지는 일이지만 그 무게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에 대한 현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부터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생명, ABL 인수의 적정성까지 살펴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검사 일정도 두 달여 앞당겼고 검사 인력도 상당합니다. 검사1·2국, 정보기술(IT)·자금세탁방지 담당국 등에서 총 40여 명이 참여합니다. 통상 6주가 소요되는 이번 검사의 종료 시점은 11월 말로 예상됩니다. 제재 수위 등을 포함한 검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는 돼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금감원의 검사 돌입에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회사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연말에는 조병규 행장 연임 이슈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불거질 테니까요. 임 회장 등 우리금융 경영진은 검찰 조사와 금감원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으로 특히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금융 이사회에 판단을 넘기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현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는 이사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요. 자연스레 관심은 이사회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사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또 다른 사외이사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27일 차기 행장 선임 절차 개시 등을 안건으로 한 우리금융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아무쪼록 과거 구태를 단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내실 있는 이야기가 오가길 기대해 봅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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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늦게 ‘빅컷 훈풍’… 韓 반도체주 반등, 美 기술주 상승랠리

    ‘빅컷’ 효과가 하루 늦게 찾아왔다. 20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했고, 19일(현지 시간) 미국에서도 테슬라 등 기술주가 상승 랠리를 탔다. 20일 코스피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바이오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장중 2,600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의 매도로 상승 폭을 다소 줄이긴 했으나 전날 대비 12.57포인트(0.49%) 상승한 2,593.37에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가 2.81%, 기아가 2.03% 상승했다.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 또한 20일 전일 대비 약 4.8% 오르며 6만4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6만4000달러 선을 넘어선 건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이다. 18일 빅컷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미 나스닥 지수도 19일 전장보다 440.68포인트(2.51%) 상승한 18,013.98에 전날 거래를 마쳤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전일 대비 3.97% 상승한 데 더해 테슬라(7.36%), 메타(3.93%), 애플(3.71%) 등이 오른 영향이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의 지수도 전장 대비 각각 1.26%, 1.7% 오르는 등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늦게 반영된 ‘빅컷’의 훈풍 외에도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 호조가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9월 8∼14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9000건으로 월가 예상치(22만9000명)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다. 이렇듯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부는 여전한 불안 요소다.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인 달러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상당 기간 지속돼 왔는데, 양국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이 같은 투자 방식의 매력이 줄면 청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2일과 5일 벌어진 글로벌 증시 폭락의 배경으로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꼽았다. 일본 중앙은행은 20일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미 금리 인하가 급격한 구간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했던 만큼, 미 통화 완화 정책 변동성이 커진다면 청산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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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 연내 인하 쉽지 않을듯”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돼 있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기조 때문에 금리를 선뜻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先)반영돼 주담대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3.5%)보다 낮은 상태”라면서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다고 해도 시장금리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적어 은행들이 연내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부행장은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린 것이라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도 우리로선 따라서 낮출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도 역행하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게다가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신규 대출액은 연초 계획했던 증가분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은행들이 무리하게 금리를 낮춰 대출을 내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13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주담대는 전월 말 대비 2조7618억 원 늘어 전월 증가분(8조9115억 원)의 31% 수준을 나타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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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연기금에도 한마디… “의결권 적극 행사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기업들의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가들의 장기투자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12일 이 원장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자산은 6월 기준 1147조 원.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이 157조7000억 원으로 13.8%를, 해외 주식은 390조8000억 원으로 34.1%를 차지한다. 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들며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GPIF는 자국 주식 투자 비중을 2010년 11.5%에서 2023년 24.7%로 끌어올렸다. 다만 전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 투자를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단기간 한국 시장 수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금이 국내 포트폴리오를 늘리도록 강요, 강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연기금과 운용사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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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권 적극 행사해달라”…이복현, 연기금에도 한마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기업들의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12일 이 원장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연기금의 전체 자산은 6월 기준 1147조 원.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이 157조7000억 원으로 13.8%를, 해외주식은 390조8000억 원으로 34.1%를 차지한다. 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들며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GPIF는 자국 주식투자 비중을 2010년 11.5%에서 2023년 24.7%로 끌어올렸다. 다만 전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 투자를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한듯 “단기간 한국시장 수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금이 국내 포트폴리오를 늘리도록 강요, 강권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연기금과 운용사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면밀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한국 GDP가 7배 되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3배가 되는데 그쳤다”며 “이건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도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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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가계대출 9.8조 늘어 3년만에 최대… BIS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눌러”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9조 원 이상 불어나며 집값 급등기이던 2021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뛰어오른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가계대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8000억 원 증가해 2021년 7월(15조3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 원 불어났다. 2021년 7월(9조7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5000억 원 증가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 증가 폭은 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1조3000억 원 증가하며 4월(100억 원) 이후 처음 상승 전환했다. 최근 대출금리 인상과 각종 대출 제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도 높은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옮겨 간 것이다. 또 대출 수요가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 가는 등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렇듯 증가세가 지속되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된 가계부채를 두고 국제기구도 우려를 표시했다. BIS는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민간신용 증가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라고 평가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기관의 부채를 말한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로 100%를 넘어섰다.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다. 보고서는 민간신용이 증가하면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이 빨라지는 효과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히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9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 규제 등의 영향이 통계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석 명절로 9월은 영업 일수가 적은 데다 3분기(7∼9월) 결산 때 매·상각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 가계부채 상승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을 이사철 수요, 기준금리 인하 전망 등을 고려해 9, 10월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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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발언에 가계대출 혼란’ 이복현 결국 사과

    가계부채에 대한 ‘오락가락’ 돌출 발언으로 대출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0일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앞서 금리 인상이나 은행들의 대출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던 것과 달리 이날은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강조했던 ‘은행 자율 관리’에 힘을 실으며 자세를 낮췄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과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이 도의적 책임이 아닌 스스로 일으킨 혼란에 대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인 은행들을 비판하더니, 은행들이 다양한 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자 이번에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지적하면서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향성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 등을 통해 각자의 영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금융위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성 대출 금리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공식 사과와 함께 부처 간 공조를 강조했지만 시장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이다. 그간 현안에 거침없이 의견 표명을 해왔던 이 원장이 당장은 말을 아끼더라도 언제든 돌출 발언으로 대출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냉온탕 대출정책’ 두번 고개숙인 이복현… 금융권 “여전히 불안”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규제 내놓자“실수요자 보호” 강조, 은행들 혼란李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해 송구”은행권, 실수요자 대출 재개 나서“국민, 금융소비자, 은행에서 대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자신이 내왔던 들쭉날쭉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다.이 원장은 최근까지 대출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발언을 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7월 초 금감원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은행권은 7∼8월 20차례 넘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해왔다. 이를 지켜보던 이 원장은 ‘고금리로 은행들만 덕 본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뒤늦게 8월 25일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멈춘 뒤 대출 한도를 줄이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자체 규제를 내놓자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다. 온탕, 냉탕을 오가는 이 원장의 발언에 은행들은 ‘대출을 조이라는 것인지, 풀라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자신의 발언이 혼선을 빚자 사과에 나선 이 원장은 이날은 ‘개입’ 대신 ‘은행권 자율 심사’를 강조했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강조한 것에 맞춰 ‘원 보이스’를 낸 것이다.정책 모기지(대출)와 관련해 금융 당국과 국토교통부 간 정책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주담대의 70% 상당을 차지하는 정책 대출은 가계부채 증폭의 주범으로 꼽힌다.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 원장은 “국토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했다”라면서 “정책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10일 이 원장이 자세를 한껏 낮췄지만 이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 스타일을 감안할 때 과연 이날과 같이 계속 ‘원 보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은 언제나 현안에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이 원장이 또 의견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한편 은행권은 기존에 내놨던 대출 정책들을 수정하고 나섰다. 모호했던 실수요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매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한해서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 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KB국민은행도 이날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제시했다.신한·KB국민·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꾸려 대출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여건을 살필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사례를 발굴, 공유해 보완한다는 입장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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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인저축銀, 부실 PF채권 꼼수 매각해 순익 부풀려”

    상상인저축은행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늘리고 연체율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저축은행과 펀드 운용사 오하자산운용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의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6월 908억 원, 8월 585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해당 펀드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대출 원금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넘겨 총 129억 원의 매각 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당기순이익을 부풀렸고, 연체율은 2.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봤다.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가 아니라 사실상 ‘꼼수 매각’이었던 셈이다. 오하자산운용은 이 과정에서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 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일명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를 운용하며 상상인저축은행에 협조했다.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해당 운용사는 별도 심사 절차 없이 과거 대출 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 평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매각 이익, 연체율 등을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오하자산운용의 OEM 펀드 운용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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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은행권 대출 규제 등으로 주담대를 억누르자 신용대출이 부풀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주담대는 9월 들어 5일새 8835억 원가량 늘었고, 신용대출은 4759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이 특히 가파르게 불어나며 5일 만에 올해 들어 월별 증가액이 가장 컸던 8월(7759억 원) 증가 폭의 절반을 넘어섰다.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 추이를 살펴보면서 필요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2금융권에 대출 증가세가 옮겨붙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3대 생명보험사의 주담대는 8월 한 달 새 3832억 원 늘어났으며 한화생명의 주담대는 9월 들어 나흘 만에 물량이 조기 소진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부부 합산 1억3000만 원→2억 원)를 연말로 미뤘다. 정책성 대출이 대출 수요를 키우고, 더 나아가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소득요건 완화 시기를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정부, 저축은행-카드사 대출도 옥죄기… 실수요자들 “당장 잔금 어쩌나” 불안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제한 검토“자고 일어나면 정책 바뀌어” 지적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와 은행들의 대출 만기 축소 등으로 이미 연소득 1억 원 직장인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많게는 1억3000만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9월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 체제에서 연봉 1억 원 대출자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담대(혼합형 금리)를 받을 경우 최대 6억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DSR 2단계 시행 전이자, 은행권의 만기 축소 전(40년 만기)인 8월에 대출받았다면 한도는 7억8800만 원이었다. 불과 며칠 새 한도가 1억3600만 원 줄어든 것이다.이같이 줄어든 대출 한도를 메우기 위한 수요가 신용대출, 더 나아가 2금융권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됐던 2021년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족’들이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감지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카드사의 카드론 등 현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추이를 보면서 ‘영끌’ 수요가 감지되면 카드론 한도 축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출 시장 상황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임모 씨(37)는 “주담대 한도 축소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니 만에 하나 11월 예정된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 크다”면서 “최근 며칠 새 연차라도 쓰고 은행에 갔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 연기(7월→9월), 일관성 없는 정책 모기지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 피해는 대출시장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다 보니 주담대 금리부터 한도, 신용대출 한도까지 조정되고 자고 일어나면 대출 조건이 변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를 키워온 정부가 지금이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 축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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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대출규제’ 엇박자… 금융위-금감원 사라진 ‘혼연일체’[금융팀의 뱅크워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지난달 20일 은행업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신, 보험, 증권 등 업권별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현안이 많아 김 위원장의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간담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같은 날 오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장이 행사를 열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1∼6월)부터 일정을 준비했었고, 행사 성격상 네덜란드 연기금 등 해외 투자자의 참석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던 만큼 금융위가 스케줄을 조정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자 했는데, 일정을 바꾸게 되면 추석 이후로 넘어가 메시지 주목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양 기관은 우리금융지주를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금융 현안 관련 발언을 쏟아냈는데 가계부채 관련 메시지는 금융위와 조율됐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내용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이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 경영진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의한 건을 두고도, 금감원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 “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금융이 관례적으로 이사회 일주일 전에 금감원에 안건 등을 통보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금융위는 일찌감치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두 기관 간의 정보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관계 악화에는 현 우리금융 수장이자 전 금융위원장인 임종룡 회장이 자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사고 미보고’라는 이유로, 우리금융 전임 회장 시절 일을 가지고 선배 공무원인 임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입니다. 금융사고 미보고 자체만으로 은행장, 회장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설명입니다. 임 전 회장이 금융위원장을 지낼 당시 금감원에 선물했던 ‘금융개혁 혼연일체’ 액자는 금감원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2015년 3월 임 전 회장은 당시 금융위원장 취임 첫 현장 방문으로 금감원을 찾아 두 기관이 공조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글귀가 쓰인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액자의 행방은 금감원 내에서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에는 여전히 비치돼 있고요. 금융위와의 공조 관계가 흔들리는 상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공조가 옅어지면서 금융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의 거친 개입으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애를 먹는 현 대출 시장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가계부채 총책임자는 금융위인데 침묵하고 있고요. 2021년 가계부채 급증 당시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돼 경험치가 쌓여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 취임 이튿날인 8월 1일 금융위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 조율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 행정을 추진하자”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달 전에 낸 메시지를 다시금 곱씹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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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석달전 주담대부터 예약”…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 혼란

    지난달 24일 집을 매수하기로 한 박모 씨는 계약한 지 5일 만에 바로 은행을 찾아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마쳤다. 잔금일(11월 25일)이 석 달이나 남았지만 연일 은행권에서 대출제한 조치들을 쏟아내자 서둘러 ‘대출 예약’을 해둔 것이다. 박 씨는 “원래 4분기(10∼12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돼 느지막이 대출을 알아보려 했는데 원하는 만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미리 심사를 받았다”면서 “11월 초에 금리, 한도 등을 살펴보고 대출처를 바꿀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거치 기간 폐지 등 은행권의 갑작스러운 대출 조이기에 실수요자들이 대출금 마련을 위한 ‘각자도생’에 분주하다. 잔금 치르기 석 달 전부터 대출을 구해 놓고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헤매는 ‘대출 유목민’, 은행 대출을 포기하고 2금융권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출현하는 등 좁아진 대출문에 비상이 걸렸다. 불만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은행마다 제각각 규제에 대출자 혼란 대출 시장의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당장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다. 일반 분양자가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완납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두고 은행별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실수요자들이 애를 태우는 것이다. KB국민·우리은행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나아가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10월 말까지만 한시 운영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은행마다 대출 취급 기준이 제각각이다. 실제 이 단지 전용면적 59㎡를 분양받은 강모 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세입자로부터 계약 보류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세입자가 대출을 새로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의 집주인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전세대출 받기로 한 세입자와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느냐” “불가피하게 전세를 줘야 하는 집주인은 어쩌란 말이냐”는 등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모기지 플러스론(MCI, MCG) 중단 등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자 시중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직장인 정모 씨는 최근 주담대 예약 후 대출 실행 전 보험회사 대출로 갈아탔다. 은행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금리도 오르고 있어 보험회사 대출이 한도나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은행들이 대출을 옥죄기 위해 속속 거치 기간을 없애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일부러 넘치게 받아 일부를 상환하는 식으로 사실상 거치하는 노하우도 실수요자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9000만 원만 필요한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서 첫 달에 1000만 원을 미리 상환하면 대출 기간에 따라 초기 십수 개월은 1000만 원 상당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갚으면 돼 거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주담대도 비상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주담대 오픈런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고, 4일에는 KB국민은행 앱이 먹통이 됐다.● 물러선 당국 “실수요자 제약 없게 관리” 은행권이 중구난방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연일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던 당국도 한 발짝 물러섰다. 일부 금융사들이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아예 중단하는 등 초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도 자녀 결혼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다”면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추세 관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음 주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마다 들쭉날쭉한 상품 운영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추석 전까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은행권 주담대 자율 규제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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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고위험대출 DSR 관리”… 대출 기준 달라 실수요자 혼란

    8월에도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이나 고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실패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금감원의 고DSR 관리 방침은 앞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에 세웠던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현재 은행권에선 고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DSR 40% 이상의 대출이 허용되고 있다. 은행들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고DSR 비중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예외 대상에 대한 대출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일련의 DSR 관리 방안이 과거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총량관리제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 한도액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한 뒤 할당해 관리했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별 각종 대출 규제로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주담대는 2일 하루 3534억 원 증가했다. 규제 시행 전 30일 하루 새 1조5881억 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는 2일 하루 7596억 원 늘었다. 전 영업일 가계 대출증가액(1조3025억 원)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2주택자 이상 수도권 소재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3일부터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중단한다. 제2금융권 삼성생명도 3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멈췄다. 은행별로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유주택자 김모 씨(38)는 “최근 5억 원 전세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유주택자는 한도가 3억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월셋집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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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유통업체의 상세 결제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소비자들에게 ‘금융 비서’ 수준의 개인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려던 금융당국의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해 왔는데 규개위 벽을 넘지 못하면서 넉 달 만에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2일 본보가 입수한 ‘금융 마이데이터 2.0의 문제점과 전금법령 개정 시 고려사항’ 문건에 따르면 규개위는 유통사업자들이 판매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규개위는 “유통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다수의 소상공인 가격 정책 및 고객 기반 등의 무분별한 유출에 따른 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도리어 유통사업자들의 판매 정보 제공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도록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해당 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정보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 일명 ‘마이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령 A라는 소비자가 커피를 사먹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면 이를 조금씩 줄여 그에 맞는 적금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그간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신용점수 올리기 등 혁신 금융 서비스들을 내놓은 당국은 올해 4월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마이데이터 정보 취급 범위를 더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손안의 금융비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제37조 제5항)을 근거로 은행, 여신금융, 핀테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부터 판매 업체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금액 같은 세부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이데이터 2.0의 핵심이었다. 현재도 배달 플랫폼 등에서의 물품 결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 내역은 아에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 내역 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문·구매·이용·지불 정보 등 소비 패턴과 지출처를 확보하면 제대로 된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PG사가 전자상거래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정보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지난달 규개위 개인정보보호 시행령 심의에서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유통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동안 유통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소비자의 상세 결제 정보가 통째로 금융회사들에 넘어가면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위험이 있는 데다, 기업들의 영업기밀이 새어 나갈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상세 결제 정보에는 여성 생리대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보다 오용 우려를 더 크게 보고 있다”라면서 “결제 정보 등이 자칫 C커머스(중국의 이커머스)로 흘러가게 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인들의 성향을 분석해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규개위 권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소비자가 마이데이터로 자산을 처음 연결할 때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보유 자산을 전체 조회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개위의 권고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당국이 추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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