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많으면 실손보험료 더 내야”

보험硏, 제도개선 온라인 공청회

앞으로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은 가입자의 실손보험료는 오르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입자 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7일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을 통해 연 ‘실손보험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시키고 전체 보험료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료 차등제가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나온 보험료 차등제 등의 제도 개선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4월 나오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보험료 차등제와 관련해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 이용 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혹은 할증 구간을 10등급으로 나눈 뒤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급여와 비급여 보험료의 자기부담률을 현재 10%와 20%에서 각각 20%와 30%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재가입 주기도 현행 15년을 5년으로 줄여야 보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양호 한양대 보험계리학과 교수도 “국내 개인의료비 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