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대비 총부채 3년새 26%P 증가… OECD 2위”

한경연 “1분기 4685조5000억, 정부-가계-기업 모두 빚 크게 늘어
규제개혁-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정부 가계 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한국의 부채는 총 4685조5000억 원으로 경상 GDP(약 1922조6000억 원)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한국의 2017년 대비 올해 1분기(1∼3월) 기준 GDP 대비 국가 총부채비율 증가 폭은 25.8%포인트로 OECD 28개 국가 중 칠레(32.5%포인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부문별 부채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 원, 가계 1843조2000억 원, 기업 2021조3000억 원이었다.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 폭도 OECD 내에서 1∼4위로 상위권이었다. 가계부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었다.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정부 부채비율이 높아진 건 재정수지비율이 적자로 돌아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경연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민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 주체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빚을 줄이려면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한국의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 폭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기축 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민관부문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