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부 ‘부동산 님비’에… 靑 “국민에 신뢰줄 수 있겠나” 부글

박효목 기자 , 이은택 기자 입력 2020-08-06 03:00수정 2020-08-0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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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혐오시설로 봐서야… 부동산정책 한목소리 내야 할 때”
민주당 지도부도 내부단속 나서
“이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나.”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대책에 반발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부동산 님비’ 현상이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구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임대 주택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선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정부의 공급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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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문 지지자들 커뮤니티에는 “이기적 지역주의로 초 치지 말라” “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려면 탈당하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 신규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또 전날 정책 발표 직후 서울시가 고밀도 재건축에 반발한 데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부동산 대책#공급 확대#공공임대주택#더불어민주당#부동산 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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