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안전불감증 심각

서울 내 D급 아파트 40개동, 용산·동대문 등에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 아파트, 13개동 붕괴 위험
민경욱 의원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예방 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53개동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정부는 재건축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시 안전취약시설물 D, E급 시설물 131개소 중 노후화된 아파트는 53개동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크게 A~E까지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구분돼있다.

D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E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

서울 시내 D급 아파트는 40개 동으로 용산구, 동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 위치해 있다. E급 아파트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남서울 아파트로 14개 동 중 13개 동이 붕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등급을 받을 만큼 붕괴 위험이 상당한 데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해 뒤늦게 안전진단에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았다. 당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 등이 발견돼 출입이 통제됐다.

민경욱 의원은 “강남 대종빌딩과 같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이 있는 건축물이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는 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시설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단계인 안전진단 시행에 소극적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해 지난해부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의도, 목동, 송파 등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단기적으로 공급을 억제해 집값을 잡는 데는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