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데…체감 경기는 아직 ‘싸늘’

동아일보 DB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던 2006년 김미정 씨(44·가명)는 서점 직원으로 일했다. 남편과 함께 매달 600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5년 전 육아 때문에 직장을 관두면서 월소득은 500만 원으로 줄었다. 경기 악화로 남편이 회사에서 받던 2500만 원 가량의 연말 인센티브도 사라지며 가계는 쪼그라들었다. 김 씨는 뒤늦게 직장을 구해보려 했지만 고용 시장이 얼어붙어 재취업의 꿈은 접었다. 김 씨는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을 채 못 버티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로 매달 30만 원가량을 보태고 있지만 적금도 못 붓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마침내 3만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6·25 전쟁 직후 대외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불과 약 70년 만에 당당하게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신화를 쓴 것이다. 하지만 숫자와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출산과 저성장,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그 다음 단계인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한다.

● 12년 만에 3만 달러 돌파

5일 한국은행의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2017년(2만9745달러)보다 5.4% 증가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1인당 GNI 3만 달러’는 통상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7년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3곳뿐이다. 특히 한국은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선 ‘30-50 클럽’에도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기존 6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다.

한국의 1인당 GNI는 1963년 100달러, 1977년 1000달러를 넘어선 뒤 1994년 1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에 2만 달러 고지를 밟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3만 달러를 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미국은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되기까지 9년, 독일과 일본은 5년이 걸렸다.

● 3만 달러 시대라는데, 아직 기분은…

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3만 달러’는 그저 숫자에 그칠 뿐이다. 열대어 및 수족관 자재 수입업을 하는 한문표 씨(38)는 “최근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사업이 위축돼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도 접은 지 오래”라며 “예전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뭔가 막막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표와 체감경기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분배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는 5.47배로, 4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23만8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7%나 줄었다.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명목 GDP 성장률도 지난해 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8년(―1.1%)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 당시 80선을 유지했던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지난해에는 70선으로 떨어졌다. 가계 뿐 아니라 기업도 체감경기를 나쁘게 본다는 얘기다.

경제 성장 속도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2.7%로, 2006년(5.0%)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증가율도 4.2%로 2006년(14.6%)보다 훨씬 낮다. 다만 이런 외형적인 성장 속도는 경제규모가 커지면 느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 “4만 달러 가려면 구조 개혁해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국가들이 모두 4만 달러 대열에 안착한 것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과 프랑스 영국은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인 2, 3년 만에 4만 달러에 진입했지만, 경기가 둔화되면서 2017년 현재 1인당 GNI가 3만 달러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2007년 3만 달러 문턱을 넘었지만 2017년 1인당 GNI가 2만 달러 후반으로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물가와 환율, 인구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성장률이 2%대 중반을 유지한다면 4만 달러 고지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쉽지않은 과제다. 4만 달러 고지에 도달한 국가들은 성장과 고용,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경제의 각 부문이 모두 균형 있게 성장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규제 개혁 등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