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데 정부 곳간에 16조 쌓아둬…초과세수만 25조

2018 세입·세출 실적…국세수입 293조6000억원
법인세 12.5%↑, 양도세 75.3%↑…기재부, 세수추계 개편 추진

© News1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가 예상치보다 25조4000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다.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후퇴하면서 경기 하강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라 곳간만 풍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편성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인 흑자재정으로 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다. 세수 예측을 잘못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린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93조6000억원으로 예산(268조1000억원) 대비 9.5%(25조4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세수입 실적(26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0.6%(28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인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가가 초과 세수를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황 속 ‘호황’…갈수록 증가하는 초과세수

정부 예상치보다 거둬들인 세금이 많거나 적다는 것은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쓸 수 있었던 돈을 정부가 움켜쥐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총세입 385조원에서 총세출 364조5000억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초과 세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2조2000억원이었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9조9000억원,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초과 세수가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생산,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한 데다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2% 중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린 셈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에는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시장 호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거둬들인 법인세와 양도세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총 70조9000억원으로 예산(63조원) 대비 12.5%(7조9000억원) 초과했다. 2017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로 영업실적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법인 영업이익은 지난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지만 2017년에 100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득세 실적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세는 예상치보다 75.3% 초과한 18조원이 걷혔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 전인 1분기,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상용근로자 수 증가 등 영향으로 예산 대비 6.4% 많은 38조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으며, 종합소득세 실적도 17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4.8%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7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초과됐다.

지난해 상반기 증시호황으로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도 대폭 늘어났다.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총 6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6.1%나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로 예상치보다 2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 세수추계 문제 인정…개선방안 마련

4년 연속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웃돌자 정부도 현행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그동안 전담해오던 세수추계 업무를 국세청, 관세청, 조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위임하고 최종 세입예산안만 기재부가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세수추계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해 앞으로는 국회 예산안 제출 시 세수추계 전제와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 등도 함께 공개하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조세연구원 등과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세수추계와 실제 국세수입 간 격차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