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기업혁신’ 손잡는다

백운규 장관 ‘민관협력 플랫폼’ 제안
신사업 진출 제도적 지원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손잡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31일 오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지역상의 회장단 등 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와 정부를 대표해 두 기관의 협력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산업부와 대한상의 사이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민관협력 플랫폼(체계)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혁신성장이 지속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이 조직을 새로 정비하거나 새로운 사업 진출,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단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이를 돕기 위한 규제 개혁과 혁신 유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백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업들로부터 규제, 기술개발, 통상과 관련된 어려움을 경청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도 준비 중이고, 기존 규제들도 좀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들 법안도 준비 중”이라며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실무진이 관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백 장관은 대한상의를 “우리 경제의 맏형”이라고 부르며 기업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대한상의가 업계 의견을 전달해주는 한편 정부와 호흡하고, 같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민간협력 플랫폼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전경련 패싱(무시)’이 본격화됐다”는 평도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0대 기업 등) 일부 기업과 (반도체 등) 업종에 수입이 집중된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적 격랑을 거치며 산적한 숙제가 많은데 현안들에 머리를 맞대고 이해의 폭을 넓히며 합리적 해법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