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절반이상이 집단대출

규제 제외로 1분기 5조2000억 늘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집단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 없이 시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이 해주는 대출이다.

29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9조6000억 원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은 5조2000억 원(53.6%)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2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지만 집단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단대출 증가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에는 2.5%, 지난해에는 12.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펴낸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여 가계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