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대기업 규제뒤 中企수익성 오히려 하락… 컨소시엄 형태 윈윈 필요”

한경연 ‘위기의 SW산업’ 세미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위기의 소프트웨어 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호근 연세대 교수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이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난해 공공사업 분야 매출이 481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53배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2년 2.1%에서 2014년 0.1%로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없고 중소·중견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영업 환경이 나빠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기업도 피해를 봤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기업 공공소프트웨어 참여 제한 제도 때문에 삼성SDS 같은 국내 대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국내 사업 이력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철하 한국IT법학회 소장은 “소프트웨어 산업 규제를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IT) 신산업에 적용하면 IT 신산업의 기초체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입찰제나 일정 기간 무상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관행 등 공공사업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상생 관계를 유지하면 향후 ‘윈윈’ 관계가 가능하다”며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