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경제정책 방향]4대강사업 사실상 내년에 끝낸다

2011경제정책 방향 발표… 보 건설 상반기 완료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 억제… 일자리 55만개 창출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 도입한 각종 비상조치를 올해 끝내고 내년부터는 경제정책을 정상 상태로 환원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올해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사실상 완료하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핵심 공정인 보(洑)의 건설과 준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4대강 본류 준설 및 생태하천 정비는 내년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나랏돈으로 만드는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55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희망근로사업 등 한시적 사업을 종료하고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대기업그룹(내년 5월), 개별 대기업(내년 6월), 중소기업(내년 7∼10월)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은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줄여 퇴출시킬 예정이다.

2008년 7월부터 지속된 위기관리대책회의의 명칭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되돌리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위기 극복’에 주력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정 속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이 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형 대출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가계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서민대책”이라며 “서민물가 안정은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므로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