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수출, 정부부처서 전방위 지원

지경부-국방부-방사청, KOTRA 내 지원센터 개소

2005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 훈련기를 수출하기 위해 3년 동안 공을 들였지만 올해 초 이탈리아에 밀려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실패 원인을 따진 결과 이탈리아 정부는 전방위적인 항공분야 협력 지원 약속을 한 반면 한국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할 범부처 차원의 전담기구를 만들었다. 지식경제부는 15일 개소식을 열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KOTRA 내에 범부처 조직인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열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첫선을 보인 한국형 기동헬기(KUH)를 비롯해 K9 자주포, K2 전차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자체 생산할 정도로 발전했다. 수출 규모도 2006년 2억6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억3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방산 물자 수출 땐 상대국이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투자유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플랜트 등과 연계한 ‘패키지 딜’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원활한 수출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시 지원조직이 출범한 것이다.

현재 한국형 전차인 ‘K1A1’은 중남미에, UAE 수출에 실패했던 T50은 싱가포르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 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방산물자 수출은 다른 분야와 달리 외교적 노력도 중요한데 그동안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