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부가 할수 있는 일-없는 일 구분해야”

“경기부양땐 시장질서 혼란 줄 우려

경제정책 초점 물가안정에 맞춰라”

관광 레저 등 일부 산업을 직접 지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거나 소득 양극화 추세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

그 대신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하고, 규제를 풀어 시장을 선진화하며,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경쟁 촉진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고 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23일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야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재정의 역할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 자료에서 그는 △부작용 없이 경기 부양 △일부 산업을 직접 지원해 경쟁력 높이기 △혁신형과 비(非)혁신형 중소기업을 구분해 선별 지원 △소득분배 악화 추세의 근본적인 반전 등 4가지를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로 분류했다.

그는 우선 어떤 형태의 경기부양도 물가를 높이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은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또 경제구조가 복잡해져 특정 분야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재정을 투입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힘든 만큼 규제개혁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또 그는 소득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세계화의 추세를 정부의 힘으로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서는 소득 분배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보조금 지급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필요는 있지만 투자촉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인세율을 내리면 투자가 살아나겠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나 기업경영권 보호장치 같은 제도는 투자 증대로 이어졌는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