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약은 양보” 정부 ‘FTA 빅딜’ 추진 공식화

정부는 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협상 때 핵심 쟁점인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간 ‘빅딜’을 하기로 공식화했다.

자동차·의약품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반(反)덤핑제도 개선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7일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한미 FTA 제7차 협상 대응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정부는 한국의 관심 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의약품의 협상을 상호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단 관계자는 “한국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의 양보안을 제시하는 대신 미국에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라고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국은 ‘배기량 기준의 세제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 바꿔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맞춰 세제 관련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김종훈 한국 협상대표는 미국이 ‘신약 특허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특허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