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공무원들 재정건전성 해쳐”

입력 2005-12-02 03:06수정 2009-10-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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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전략포럼 주최로 1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복지 지출의 증가와 정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영한 기자
승진에만 관심 있는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이 재정을 축내고 민간 기능까지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산하 국가경영전략포럼(대표 양수길·楊秀吉) 주최로 1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高英先) 연구위원이 정부 재정의 6대 위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재정의 6대 위험 요인으로 △정책 능력의 미흡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남북통일 △각종 재정수요 증대 △재정규율 약화 △정부 영역과 시장 영역 간의 불분명한 경계 등을 들었다.

그는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승진이며 일반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여러 보직을 순환하며 맡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다 보니 정책연구 기능은 대부분 정부 출연 연구소의 몫이 되고 있고 정책을 사후에 평가하는 시스템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정부 영역과 시장 영역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고 연구위원은 “정부가 교육비 상승을 이유로 영유아 보육료 상한선을 정하자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제한돼 부실한 급식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달러당 원화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양의 달러를 사들였지만 결과적으로 환율 변동을 막지 못한 것도 전형적인 시장 개입의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통일 비용도 중요한 변수로 지적됐다.

독일은 지금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옛 동독에 쏟아 붓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은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성 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통일은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을 재정에 안겨 준다는 것이다.

고 연구위원은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돼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인천대 옥동석(玉東錫·무역학)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작년 말 현재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은 공식적으론 21.7%이지만 실질적으론 60%대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을 모두 포함하면 채무 비율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분석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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