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끝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어떻게…

“단말기(휴대전화) 보조금이 허용되면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만 강화될 뿐이다.”(KTF, LG텔레콤)

“과거 보조금을 금지시켰던 이유들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더는 보조금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SK텔레콤)

통신요금 인하와 함께 이동통신 업계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다.

내년 3월 말로 끝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의 연장 여부다.

보조금 허용을 주장하는 SK텔레콤과 금지를 주장하는 KTF와 LG텔레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 단말기 보조금 금지, 왜 나왔나

1996년부터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거세지면서 보조금이 등장했다.

‘휴대전화를 돈 주고 사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져 1999년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규모는 3조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자금 부담이 워낙 커 1999년 말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의 누적 적자가 1조2315억 원이나 됐다.

또 1998년 휴대전화 부품의 국산화율이 40%에 불과해 휴대전화가 많이 팔릴수록 부품 수입이 늘어나 무역수지가 나빠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밖에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짧아져 과소비가 늘어나고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이 확산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결국 2000년 5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됐으며 2003년부터는 아예 3년 동안 법으로 금지했다.

○ SK텔레콤 vs KTF, LG텔레콤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금지법안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는 근본적 이유는 자금력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연간 순이익이 1조5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및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설비투자를 감안해도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KTF와 LG텔레콤은 미래 설비투자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SK텔레콤과 보조금 경쟁을 벌일 힘이 없다.

KTF는 KT 재판매 조직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LG텔레콤은 기댈 곳이 전혀 없어 보조금이 허용될 경우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SK텔레콤은 보조금을 통한 직접적인 혜택을, KTF와 LG텔레콤은 요금 인하를 통한 혜택을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 정부의 선택은?

정보통신부는 보조금 금지 조치로 실제로 통신요금이 내려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분당 통화 수익은 1999년 224.7원에서 2004년 140.1원으로 37.6% 줄었다. 이는 기본요금이 같은 기간 1만8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통화료는 10초당 26원에서 20원으로 내려간 영향이 크다.

한편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24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조금 금지 관련 조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금지하되 WCDMA 등 신기술 휴대전화와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