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200만원 부풀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00만원, 가구당 평균 6500만원가량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 1년 동안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 단계의 건축비가 사업승인 단계인 감리자 모집 때의 건축비보다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기간에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59개 사업 중 113개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감리자 모집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으로 구청에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분양공고 단계에서는 평당 622만원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공사비에 포함된 감리대상 공사비의 2∼3%를 감리비로 내기 때문에 감리자 모집 단계의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에 가까울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특히 사업주체가 신고한 분양공고 단계의 평당 건축비 622만원은 경실련이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자체 추정한 평당 건축비 357만원보다 265만원이나 많고,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 310만원보다는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이를 동시분양 아파트 전체 평수로 환산하면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이는 정부와 해당기관이 신고된 건축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공공택지의 공급원가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가격담합을 일삼아 온 사업주체와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아파트건축물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감리제도 정상화 △감사원 등 관련기관의 건축비 허위신고 조사 △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