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심사착수]외부접촉 차단…요새방불

외부와의 접촉 절대금지, 사설경비원들의 24시간 감시, 서면으로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 정보통신부는 7일 충남 천안시 유량동 정보통신공무원 연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IMT―2000 사업자 심사현장을 언론에 일부 공개했다.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IMT―2000 심사위원 18명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사업신청서를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한국IMT―2000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SK텔레콤 한국통신 LG텔레콤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설명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들었다.

▽철통 보안심사〓심사위원들의 합숙생활은 철저히 통제되고 감시된다. 연수원 5개층 가운데 1개층을 심사위원 전용으로 배정하고 위 아래층으로의 이동도 막았다. 심사위원들은 1인 1실 기준으로 생활하며 정해진 시간 이외의 모임이나 회의는 금지된다. 경비는 3중으로 이뤄진다. 사설경비업체가 폐쇄회로TV 등으로 외곽경비를 맡고 자체 보안요원들이 숙소동 내부에서 최종 보안을 책임진다. 심사위원들은 반드시 안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부와 전화통화를 해야 한다. 이날 사업계획 설명 때 심사위원과 사업권 신청자 사이에는 칸막이가 설치됐다. 심사위원의 질문도 서면으로 이뤄져 누가 질문했는지를 모르게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기자들이 심사위원과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여전한 허점〓이같은 보안장치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평가에 주관적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이견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계량 평가가 뚜렷한 산술적 근거 없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한 전문가는 “예를 들어 신청법인과 대주주의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에 5점이 배정됐는데 사업 규모와 성격이 각각 다른 기업의 미래 자금 조달을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심사위원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4점이 배정된 주주구성의 안정성 문제도 무엇을 기준으로 안정과 불안정을 가릴지가 과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최종 선정결과 발표일을 당초 12월 말에서 15일로 갑자기 앞당겨 ‘충분한 평가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천안〓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