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5]경협 어떻게 될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장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분야가 경협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도 남북경협을 강조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 선언’(3월9일) 때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회담 대표단 인선과정에서도 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선정기준이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의 성패는 결국 경협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남한측 일부 인사들의 지적대로 북측에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없고, 정치 사회 문화분야에서의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경우 회담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경협은 현재 △물품 교역 △위탁가공 △대북 직접 투자 등 세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 직접투자에 관심▼

이중 남한측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대북 직접투자를 통한 남북협력사업이다.

92년10월 ㈜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처음으로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모두 42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이중 15개 사업은 정식계약이 체결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표적 사업은 현대의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현대는 2000만평 규모의 서해안공단과 3만평 규모의 강원 통천 경공업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삼성도 2008년까지 10억달러를 투자해 해주에 전자복합단지를 만들 계획. 97년 8월 착공한 대북 경수로사업도 지난해 12월 본공사 계약을 통해 안정궤도에 올랐다.

▼北 年1억달러이상 흑자▼

남북간 물자교역은 91년 1억달러를 기록한 뒤 99년 3억3343만달러로 늘었다.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연평균 1억2200만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다. 교역품목도 섬유류 농산물 등에서 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등으로 다양해졌다.

위탁가공은 의류가 대부분이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컬러TV, 자동차 배선, 컴퓨터용 모니터, 마이크, 전자부품 등으로 품목이 확대됐다.

남북간 교역량은 증가추세이지만 북한 경제난과 남한기업의 대북 진출 제한 등으로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은 경협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따라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 결제절차 협정 등 4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