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국민연금에 대한 입장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졸속행정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민연금이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앞두고 행정당국의 ‘기술적 잘못’으로 어이없게도 신규 가입자에게 불편을 끼쳤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그는 실직자 학생 군인에게도 신고 권장 소득이 월 99만원으로 제시돼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책임지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국민연금의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큰 질책을 받으니 대통령으로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이 제시한 보완책은 신고권장소득의 현실화와 불필요한 민원 최소화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민원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신고를 접수하면서 발생한 민원의 대부분은 이 두가지 문제에 집중됐다.

김대통령이 먼저 “신고권장소득을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현재 도시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겠다”고 말해 단순 행정착오에 따른 민원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날 국민연금과 관련된 답변의 주요 기조는 “국민연금 제도가 고용보험 의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기본틀을 이루는 중요 정책이니만큼 이 취지를 잘 이해해달라”는 당부였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