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후원 「경제포럼」］한국경제전망 비관－낙관 엇갈려

“회생가망이 없는 기업에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는 실물과 금융 모두 참담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31일 동아일보가 후원하고 새문명아카데미(원장 송희식·宋熙植)가 주관한 국제경제포럼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경제 활로의 모색’에서 자딘 플레밍증권 스티브 마빈 이사는 한국경제에 대한 그의 비관론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제2의 외환위기를 경고해온 그는 이날 포럼에서도 비관론으로 일관해 토론자로 나선 자유기업센터 공병호소장, 한국금융연구원 이장영국제금융팀장과 3시간동안 격론을 벌였다.

마빈이사는 “기업의 자금조달 한계와 정부의 왜곡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파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빈사상태에 놓인 재벌을 파산토록 유도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국유화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조치가 미진할 경우 예금인출사태와 5대재벌의 지불불능사태 등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거나 일본처럼 불안한 균형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사태로 비화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토론자로 나선 공소장과 이팀장은 “마빈이사의 주장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한국정부의 구조조정 노력과 무역수지 및 외환보유고 증가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식 경제모델 개발을 역설한 일본 아오야마대의 후카가와 유키고 교수는 “IMF개혁 프로그램은 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한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