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재정적자 늘려 구조조정 박차

기획예산위원회가 1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방향의 특징은 재정적자확대를 통해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한데서 찾아진다.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으로 올해보다는 개선되지만 민간부문의 침체가 여전할 전망이어서 정부부문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은 내년도 세입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이지만 실업자지원 금융구조조정지원 등에 필요한 만큼 지출하기로 했다.

당장 금융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이자만 올해보다 6조원 늘어난 9조9천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금융구조조정을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세출분야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여 시급한 분야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인건비 국방비 농어촌지원 교육투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대폭 삭감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예산을 실직자와 저소득층 보호, 수출과 중소기업, 지역 균형발전 등 3개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

실물부문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는 경제회복에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내년에 발행할 국채는 14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일반회계 적자로 잡힌다. 재정의 건전도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6%(24조원)로 확대된다.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한 재정적자에 따른 이자부담은 다시 국채발행으로 이어지면서 재정적자가 계속 불어나게 된다.

실제로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성업공사 등이 발행하는 구조조정채권의 이자를 갚는 비용인 만큼 국채발행이자를 감안할 경우 전체 예산 86조원의 11.6%를 이자 갚는데 써야 한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이같은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악순환고리를 차단하려면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뤄내 실물분야가 정상을 되찾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예산지출이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배분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