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鐵 건설계획 변경안]1단계공사 12조 투자

입력 1998-07-07 19:29수정 2009-09-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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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7일 발표한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변경안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돈이 덜드는 방법을 모색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1단계 사업에서 대구∼부산 구간은 기존 경부선철도를 전철화해 이용하고 대전 대구 시내통과 구간도 2단계 사업 때까지 지상철도를 전철화해서 사용하게 된다.

대전 대구 시내구간의 지하화와 경주노선 신설이 2012년에 완공되는 2단계로 미루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의 정부 변경안은 건교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긴밀하게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이번 안은 새 정부의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더 이상의 다른 안은 없고 고속철도는 어떤 형태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2004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1단계 사업의 총 투자비용은 12조7천3백77억원.

90년에 발표됐던 최초 사업비(5조8천4백62억원)보다는 117%, 1차 수정 사업비(10조7천4백억원)보다는 19%가 늘어났다.

그러나 작년 9월에 발표됐던 2차 수정안 17조5천28억원보다는 4조7천6백51억원이 줄었다.

사업비 변경내용을 보면 증액된 부분은 △물가상승 반영분 9천6백22억원 △환율변동 반영분 8천3백74억원 △설계 변동 3천5백83억원 △부대비용 1백99억원 등이다.

반면 △일부 역사 규모 축소 2천9백35억원 △용지비 9백98억원 △대체시설비 1천3백14억원과 예비비 등 7천2백1억원이 줄었다.

2단계 사업 완료까지의 총사업비는 19조2천2백5억원으로 추산됐다.

▼개통시기가 당겨진다〓1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2004년 4월. 작년에 발표됐던 2차 수정안의 개통시기 2005년 11월보다 1년 7개월 정도가 앞당겨진다.

구간별로는 천안∼대전 시험선 구간이 2000년 4월 완공돼 시험운행되고 서울∼천안∼대전이 2003년 12월에 개통돼 본격적인 상업운행이 시작된다. 대구∼부산은 2004년 4월 개통된다.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서울∼부산간 운행소요시간은 2시간40분으로 경부선 새마을호(4시간10분)보다 1시간30분 단축된다.

2단계 사업 완공 후에는 서울∼부산 소요시간이 1시56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경제성이 떨어진다〓1단계 구간이 개통되더라도 속도가 떨어져 경제성이 떨어지고 물류난 해소에 대한 기여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1단계 사업으로 개통된 후 사업의 경제성을 보여주는 내부수익률(IRR)은 작년에 발표됐던 2차 수정안(12.7%)보다 3.2%포인트 떨어진 9.5%였다.

역시 경제성 지표인 ‘비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도 2차 수정안의 경우 1.21포인트였으나 이번 변경안에 따른 1단계 사업은 0.85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

사업의 재무성을 보여주는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도 9.8%에서 7.5%로 떨어졌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계속하되 사업비는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는 양면성이 낳은 결과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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