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선정이후？］하청업체 도산－대량실직 공포

퇴출기업 선정은 우리 기업들이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경험. 부작용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를 뒷받침할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기업들은 첫째,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아 퇴출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잡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한 그룹의 임원은 “가령 퇴출기업을 매각할 경우 그 기업의 부채는 탕감 또는 변제 유예가 되는 것인지, 보증채무를 다른 계열사가 이행해주는 것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등이 분명치 않다”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를 바랐다.

퇴출기업이 보증해준 채무의 처리도 문제다. 은행들마다 “보증계열사를 다시 세우라”고 요청할 것이 뻔하기 때문.

기업들은 “은행을 비롯한 2, 3금융권이 퇴출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일정 기간 회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퇴출기업과 협력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연쇄 도산 불안에 휩싸여 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55개 퇴출기업의 협력업체가 최소한 1만5천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피해권 내에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 업체는 벌써부터 “당장 어음할인이나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

55개 퇴출기업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난제다. 현대그룹 등은 퇴출기업을 다른 계열사와 합병해 이들 인력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로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