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의장 『개혁위한 法정비 정기국회前 마무리』

여당은 경제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정비를 서둘러 올 정기국회이전까지 완전히 끝내고 대기업 구조조정은 추진 속도보다는 효율성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할 방침이다.

김원길(金元吉)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일보초청 한국광고주협회 회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가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정비를 올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실업문제에 대해 “실업대책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현재로선 고용보험 실업수당 등 단기대책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입장에선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정부는 또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하면서도 실업대책을 세워야 하는 운명적 상황”이라며 “일부에선 재벌개혁이 어물어물 넘어갈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새 정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의장은 또 “경기부양책으로 기업을 지원, 장기적으로 고용을 증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기업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부양책은 경기 최저점에서 사용해야 효과가 있지 내리막 경기 때는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시기적으로는 연말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경제상황에 대해 “현재 외환보유고가 3백억달러를 돌파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1백억달러를 넘어 급박한 외환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다”며 “그러나 이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이 국내부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5대그룹 외의 대기업들은 현재의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부동산 매각 등을 돕는 구조조정 기구를 만들어 기업의 경제회생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