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법무부，高실업대비 벌금－추방

법무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대량실업사태에 대비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신고를 받아 추방을 독려하는 등 본격적인 외국인노동자 정리작업에 나섰다. 이같은 조치는 극심한 불황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국내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내년초까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중 신고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을 면제해주는 한편 신고기간 이후에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면 국내인의 고용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중 업체들을 상대로 고용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명단을 제출받아 출국을 종용하는 한편 이 기간중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1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종식·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