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플래시100]무위도식 ‘친일파 양로원’ 중추원을 폐하라

정경준 기자 입력 2020-09-19 11:40수정 2020-09-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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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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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 받는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주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퍼주기, 생색내기다”, “그 정도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같은 직관적 비난도 많지만 “예산 9300억 원을 독감백신 무료접종, 의료시설 확충 등 긴요한 곳에 쓰라”는 냉정한 비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에 지출을 강행하면 나라살림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제 주머닛돈 빼 쓰듯 하는 걸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만 했겠습니까. 본국의 대장성이나 의회만 신경 썼지 조선 내 비판은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총독부의 자의적 예산집행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여기서는 중추원(中樞院)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냥 중추원이라 하면 고려 때도, 조선 초기에도, 대한제국 때에도 같은 이름의 관청이 있었으니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얘기한다는 점을 미리 일러둡니다.

1910년 설립돼 일제강점기 내내 존치됐던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2층 벽돌 건물. 원래 대한제국 시기 국가 재정을 맡아보던 탁지부의 증축 청사였지만 중추원이 전용했다. 현재 서울시 서소문별관 부근인 정동 1번지에 있었다.
중추원은 1910년 10월 1일 설치됐습니다. 구한말 중추원 명칭을 이어받아 대한제국 행정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총독부 정무총감이 당연직으로 맡는 의장을 빼고는 부의장 이하 고문, 참의(초기에는 찬의·부찬의) 모두 조선인을 등용해 마치 조선민중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곳처럼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추원은 대부분 일제의 조선 진출에 협력했지만 총독부 관직을 맡지 못한 대한제국 고관들로 채워졌습니다.

총독부 중추원 관제 제1조는 중추원의 목적을 ‘조선총독의 자순(諮詢·자문)에 응하는 바로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 총독이 소집하지 않으면 모일 일도 없었고, 설령 의견을 제출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허수아비 조직이었습니다. 실제 중추원 설립 이후 3·1운동 전까지는 회의도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판 개천절인 기원절, 일왕 생일인 천장절 등 총독부 행사에 참가해 충성을 보이거나 이따금 총독의 훈시를 경청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중추원을 ‘늙은 친일파를 구제하는 양로원’이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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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중추원 회의 장면. 하는 일이 없어 ‘경로당’이라 불렸던 중추원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야 정례적인 회의를 열었다. 총독부는 주로 민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활한 통치정책을 펴는 통로로 중추원을 활용했다.
1920년대 동아일보에는 이보다 더한 표현도 많았습니다. ‘쓸모없는 물건’, ‘중추원(衆醜院·추한 무리들을 모은 관서)’이라 불렀고 중추원 참여자들을 ‘부육(腐肉·썩은 고기)에 붙는 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횡설수설’에서는 정초 총독부 간부들에게 눈도장 찍으러 가는 중추원 인사들에 대해 ‘세배꾼 중 제일 이른 아침에, 제일 정성으로, 제일 바쁘게, 제일 오래 허리 굽히는 이가 중추원 대감들인데 1년 내내 놀고먹었으니 하루는 바빠야’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추원에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독부가 철저히 비밀에 부쳤지만 동아일보는 1922년 5월 11일자 1면 사설 ‘중추원을 단연코 폐지하라’에서 중추원 연간 운영비가 30만 원(현재가치로 약 30억 원) 이상이라는 취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해 총독부 총예산 1억5773만 원에 비하면 0.2%에 그치지만, 당시 수산행정 예산이 20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보조금 수백만 원을 타내려 총독부가 (본국에) 머리를 조아려 애걸하는 이때, 쓸모없는 기관을 폐지해 그 비용을 유효한 시설에 돌리는 것이 최대 급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추원 하나를 희생하면 800개의 보통학교에 400명의 교원을 넉넉하게 늘릴 수 있고, 관립 고등보통학교 5개를 경영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감정적, 정치적이 아닌 재정적 견지에서 중추원 폐지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지만 중추원은 일제가 패망하는 날까지 계속 남았고, 중추원 참의들은 일제 조선통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점차 농촌진흥운동, 황국신민화 같은 시정을 홍보하고 직접 순회강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하는 일 없이 월급이나 축내던 때가 나았던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원문
中樞院(중추원)을 斷然(단연) 廢止(폐지)하라
財政上(재정상) 見地(견지)로


中樞院(중추원)은 何(하)를 爲(위)하는 處(처)인가. 試(시)하야 朝鮮人(조선인)에게 問(문)하라. 明確(명확)한 解答(해답)을 與(여)할 者(자) 果然(과연) 幾人(기인)이 有(유)할는지 疑問(의문)이로다. 更試(갱시)하야 總督府(총독부) 法令集(법령집)을 考(고)하면 『朝鮮總督(조선총독)에 隷(예)하야 朝鮮總督(조선총독)의 諮詢(자순)에 應(응)하는 處(처)이라』하얏슬 뿐이라. 依然(의연)히 茫漠(망막)하야 其(기) 正體(정체)를 捕捉(포착)키 難(난)하도다. 然則(연즉) 中樞院(중추원)의 正體(정체)에 對(대)하야 正確(정확)한 槪念(개념)을 求(구)하랴는 實際(실제)의 事象(사상)으로부터 歸納(귀납)의 途(도)를 取(취)하는 外(외)에 他(타) 道(도)가 無(무)하리로다.

一(일), 制度上(제도상)으로 보아 諮詢機關(자순기관)임으로 其(기) 決議(결의)는 何等(하등) 拘束力(구속력)이 無(무)한 事(사). 諮詢(자순)할 事項(사항)은 法令(법령)에 何等(하등)의 規定(규정)이 無(무)함으로 如何(여하)히 重大(중대)한 事項(사항)이라도 諮詢(자순)에 附(부)할 與否(여부)는 總督(총독)이 任意(임의)로 定(정)하는 事(사). 建議權(건의권)이 無(무)함으로 諮詢事項(자순사항) 以外(이외)에는 意思(의사)를 發表(발표)할 何等(하등)의 職能(직능)이 無(무)한 事(사). 院議(원의)를 審定(심정)하는 顧問(고문) 及(급) 參議(참의)는 全部(전부) 官選(관선)일 뿐 아니라 任期(임기) 中(중)이라도 自由(자유)로 解任(해임)함을 得(득)하야 事實上(사실상) 一(일) 屬僚(속료)의 域(역)을 脫(탈)치 못하고 意思(의사)의 發表(발표)가 拘束(구속)되는 事(사).

二(이), 運用上(운용상)으로 보아 一年(일년) 一次(일차) 數日間(수일간)의 會期(회기)로 形式的(형식적)의 開會(개회)는 有(유)하나 重大(중대) 事項(사항)은 一件(일건)도 諮詢(자순)치 아니한 事(사). 顧問(고문) 及(급) 參議(참의)에는 日韓合倂(일한합병)에 贊同(찬동)한 老朽(노후) 官吏(관이)의 退物(퇴물)이나 職業的(직업적) 親日者(친일자)를 全部(전부) 網羅(망라)하고 全然(전연)히 人材(인재)를 選擇(선택)치 아니한 事(사). 加之而(가지이) 此等(차등)의게 無意義(무의의)한 巨額(거액) 手當(수당)을 給與(급여)하야 事實(사실)은 空空(공공)한 親日派(친일파) 救濟機關(구제기관)을 作(작)한 事(사).

以上(이상)에 列擧(열거)한 事實(사실)을 綜合(종합)하면 中樞院(중추원)이라는 것이 何(하)를 爲(위)하는 處(처)임을 可(가)히 解得(해득)할 것이오, 且(차) 此(차)에 基(기)하야 中樞院(중추원)이라는 것이 無用(무용)의 棄物(기물)이라는 斷案(단안)을 下(하)함에 對(대)하야 何人(하인)이든지 異論(이론)을 揷(삽)할 餘地(여지)가 無(무)함은 自明(자명)의 事(사)이로다.

然而(연이) 此(차)를 他(타)의 一面(일면)으로 觀察(관찰)하면 中樞院(중추원) 其(기) 物(물)이 如斯(여사)히 實際(실제) 政治上(정치상)에 何等(하등)의 權能(권능)이 無(무)하야 其(기) 存立(존립)의 意義(의의)가 民衆(민중)의 生活(생활)에 寸毫(촌호)의 交涉(교섭)이 無(무)한 以上(이상)에는 此(차)를 官僚輩(관료배)의 玩弄物(완롱물)이나 失神者(실신자)의 解渴劑(해갈제)로 認(인)하야 一笑(일소)에 附(부)할 것이오, 熱烈(열렬)히 其(기) 廢止(폐지)를 主張(주장)한다 함도 또한 痴人(치인)의 閑事(한사)됨을 未免(미면)이라.

雖然(수연)이나 吾人(오인)은 中樞院(중추원)의 廢止(폐지)를 斷然(단연)히 主張(주장)코저 하노니 此(차)는 有無(유무) 不相關(불상관)인 中樞院(중추원) 其(기) 物(물)의 廢止(폐지)가 必要(필요)함보다 朝鮮(조선)의 財政狀態(재정상태)에 照(조)하야 其(기) 必要(필요)의 價値(가치)를 認(인)한 故(고)이라.

莫大(막대)한 警務費(경무비)를 爲始(위시)하야 總督府(총독부)의 豫算(예산)은 年年(연년) 膨脹(팽창)한 結果(결과) 增稅(증세) 又(우) 增稅(증세)로도 不足(부족)을 補(보)치 못하고 數百萬圓(수백만원)의 補給金(보급금)에 叩頭哀乞(고두애걸)하는 此時(차시)를 當(당)하야는 政費(정비)를 節約(절약)하야 財政(재정)의 基礎(기초)를 確實(확실)히 하며 無用(무용)의 機關(기관)을 廢(폐)하야 此(차)에 支出(지출)하든 費用(비용)을 有效(유효)의 施設(시설)에 補(보)함이 目下(목하)의 最大(최대) 急務(급무)임은 當局者(당국자)도 此(차)를 認(인)할 바이라. 然則(연즉) 財政(재정) 困難(곤란)한 總督府(총독부)에서 此(차) 無用(무용)의 中樞院(중추원)을 廢(폐)하야 其(기) 生(생)하는 財政(재정)의 餘裕(여유)를 焦眉(초미)의 急(급)인 敎育機關(교육기관)의 擴張(확장)이나 産業奬勵(산업장려)의 施設(시설)에 傾注(경주)함이 엇지 當然(당연)의 事(사)가 아니리오.

中樞院(중추원)에서 每年(매년) 幾何(기하)의 經費(경비)를 要(요)하는지 詳細(상세)한 數字(수자)는 當局者(당국자)의 秘密(비밀)을 守(수)하는 바이나, 吾人(오인)의 調査(조사)에 依(의)하야 三十萬圓(삼십만원) 以上(이상)에 及(급)함은 確實(확실)한 事(사)이라. 然則(연즉) 此(차) 三十萬圓(삼십만원)으로써 他(타)의 政費(정비)에 對比(대비)하면 其(기) 均衡(균형)이 如何(여하)할가.

主要(주요) 産業(산업)의 一(일)인 水産行政(수산행정)을 爲(위)하야 總督府(총독부)에서 僅(근)히 年額(연액) 二十萬圓(이십만원)을 支出(지출)하면서 此(차) 中樞院(중추원)을 爲(위)하야 三十萬圓(삼십만원)을 支出(지출)함이 果然(과연) 均衡(균형)을 保(보)함인가. 又(우) 中樞院(중추원) 一個(일개)를 犧牲(희생)하면 現在(현재) 八百(팔백)의 普通學校(보통학교)에 優(우)히 四百(사백)의 敎員(교원)을 增置(증치)함을 得(득)할 것이오, 五個(오개)의 官立(관립) 高等普通學校(고등보통학교)를 經營(경영)하고도 餘裕(여유)가 有(유)할 것이라.

淺薄(천박)한 高等政策(고등정책)을 爲(위)하야 此(차) 貴重(귀중)한 大金(대금)을 浪費(낭비)할 必要(필요)가 何(하)에 在(재)한가. 朝鮮人(조선인)은 膏血(고혈)을 絞搾(교착)하야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의 政費(정비)를 負擔(부담)하는 者(자)이라, 政費(정비)의 使途(사도)에 重大(중대)한 不當(부당)이 有(유)함을 看過(간과)키 不能(불능)하며 且(차) 此(차)의 矯正(교정)을 要求(요구)할 權利(권리)가 有(유)함을 當局者(당국자)는 記憶(기억)하라.

近聞(근문)컨대 東京政府(동경정부)의 方針(방침)에 順應(순응)하야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에서 行政(행정) 整理(정리)를 行(행)할 計畫(계획)이 有(유)하다 한즉 中樞院(중추원)의 廢止(폐지)를 實行(실행)함에는 適好(적호)의 機會(기회)이라. 當局者(당국자)는 細瑣(세쇄)한 情實(정실)이나 體面(체면)을 不拘(불구)하고 斷然(단연)히 民衆(민중)의 憎惡(증오)를 集中(집중)한 此(차) 無用(무용)의 機關(기관)을 廢止(폐지)하라. 此(차)| 朝鮮人(조선인)의 眞摯(진지)한 要求(요구)의 一端(일단)이라 하노라.

현대문
중추원을 단연코 폐지하라
재정상 견지에서


중추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살펴 조선 사람에게 물어보라. 명확한 해답을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다시 살펴 총독부 법령집을 보면 ‘조선총독에 종속되어 그의 자문에 응하는 곳이라’고 했을 뿐이다. 여전히 아리송해 그 정체를 포착하기 어렵다. 그런 즉 중추원의 정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찾으려는 실제 현상으로부터 귀납적인 길을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1. 제도상으로 보아 자문기관이므로 그 결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일. 자문할 사항은 법령에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얼마나 중대한 사항이라도 자문에 부칠지 여부는 총독이 임의로 결정하는 일. 건의권한이 없으므로 자문사항 이외에는 의사를 발표할 어떠한 직능이 없는 일. 중추원 결의를 심사해 정하는 고문 및 참의는 전부 관선일 뿐 아니라 임기 중이라도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어 사실상 일종의 ‘딸린 관료’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사의 발표가 구속되는 일.

2. 운용상으로 보아 1년에 한번 수일간의 회기로 형식적인 개회는 있지만 중대 사항은 단 한 건도 자문하지 않은 일. 고문 및 참의에는 일한합병에 찬동한 늙어빠진 퇴물 관리 또는 직업적 친일분자를 전부 망라하고 인재는 전혀 선택하지 않은 일. 이에 더해 이들에게 무의미한 거액의 수당을 줘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친일파 구제기관으로 만든 일.

이상에 열거한 사실을 종합하면 중추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가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요, 또 이를 토대로 중추원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버릴 물건이라는 단안을 내림에 누구든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다른 일면으로 관찰하면 중추원이 이처럼 실제 정치상 아무 권능이 없기에 그 존립의 의의가 민중생활에 털끝만큼의 관계도 없는 한 이를 관료 무리의 장난감이나 실신한 사람에게 먹이는 해갈제 정도로 보아 웃음거리에 부치는 게 적당할 것이요, 그 폐지를 열렬히 주장하는 것은 또한 어리석은 사람의 한가로운 일로 치부됨을 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비록 그렇지만 우리는 중추원의 폐지를 단연코 주장하고자 하니, 이는 유무 상관없는 중추원의 폐지가 필요하다 함보다 조선의 재정 상태에 비춰 그것이 필요한지 가치를 인식한 까닭이다.

막대한 경무비를 위시해 총독부의 예산은 해마다 팽창한 결과 증세, 또 증세로도 부족을 메우지 못하고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머리를 조아려 애걸하는 이때에 정무비를 절약해 재정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며, 쓸모없는 기관을 폐지해 이에 지출하던 비용을 유효한 시설에 돌리는 것이 목하 최대 급무임을 당국자도 인정할 것이다. 그런 즉 재정이 곤란한 총독부에서 이 무용의 중추원을 없애 거기서 생기는 재정 여유를 초미의 급무인 교육기관 확장이나 산업장려 시설에 기울여 쏟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중추원에서 매년 얼마의 경비를 쓰는지 상세한 숫자는 당국자가 비밀에 부치는 탓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 30만 원을 다른 정무비와 비교하면 그 균형이 어떨까.

주요 산업의 하나인 수산행정을 위해 총독부에서 겨우 연 20만 원을 쓰면서 이 중추원에 3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균형을 지키는 것인가. 또 중추원 하나를 희생하면 현재 800개의 보통학교에 넉넉하게 400명의 교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요, 5개의 관립 고등보통학교를 경영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

천박한 고등 정책을 위해 이 귀중한 큰 금액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조선인은 고혈을 짜내 조선총독부의 정무비를 부담하는 사람이라, 정무비 사용의 용도에 중대한 부당함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며 또 이의 교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당국자는 기억하라.

최근 듣건대 도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 행정기관 정리를 시행할 계획이 있다하니 중추원의 폐지를 실행하는데 절호의 기회이다. 당국자는 자질구레한 정실이나 체면에 얽매이지 말고 단연코 민중의 증오가 집중된 이 쓸모없는 기관을 폐지하라. 이것이 조선인이 진지하게 요구하는 일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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