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든 학생 대상 독도영유권 교육… 우리도 수업 내실화로 맞대응해야”

‘日 학습지도요령 개정’ 관련 토론회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14일 열린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 현장.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일본의 모든 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교육을 받게 됐다. 한일 미래세대의 새로운 역사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14일 열린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검토 전문가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역사·영토 왜곡 교육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을 필수과목인 ‘역사 총합(總合)’과 ‘지리 총합’을 포함해 모두 6개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 향후 교과서 검정뿐 아니라 교육 내용과 수업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2022년부터 일선 고교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2001년 처음으로 독도 왜곡 기술을 반영한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보다 훨씬 더 악화된 내용이 일본 교육의 표준이 된 것”이라며 “지난해 초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했기 때문에 초중고교 전 과정에서 독도 왜곡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와 실효성 있는 독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신주백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은 역사 수업의 맨 마지막 동아시아 평화 부분에서 주로 다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수업 진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동북아 영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