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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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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중징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20일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등 MBC의 관련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참석 위원 3명 전원 일치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방심위가 내리는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로,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만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고,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심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거쳐도 정확한 발음이 확인되지 않아 “MBC 보도는 허위”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방심위가 그동안 보류한 9개 방송사의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상임위원은 MBC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나.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의견 진술에서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반박했다. MBC는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후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가 역대 최악의 언론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심위는 법원 판결 후에도 보도 정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 내용만 병기한 YTN에 대해선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인용 보도한 OBS와 JTBC엔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KBS, SBS, TV조선, MBN은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가, 채널A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각각 의결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2-21 03:00
[책의 향기]식물도 어려운 친구에게 영양분 나눈다나무나 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들이 각자 따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식물도 동물처럼 일종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육상식물의 80∼90%가량이 뿌리에 사는 곰팡이인 균근균과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균근균은 근처 다른 식물 뿌리의 균근균과 식물의 상처나 병원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광합성을 잘하는 나무가 그렇지 못한 나무에게 당을 보내준다는 사실이 최근 캐나다 연구팀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여러 식물이 함께 천적에 맞서 공동 방어에 나서기도 한다. 생존을 위해 사회생활을 하는 식물들의 단면이다. 이 책은 식물이 번영과 생존을 위해 경쟁과 협력을 해 나가는 모습을 과학적 연구 결과와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다. 식물학자인 저자들은 각종 삽화와 그림도 함께 넣어 누구나 쉽게 식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식물의 사회생활도 인간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면 방어한다. 주변에 광합성을 방해하는 경쟁 식물이 많으면 ‘파이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게 대표적이다. 식물은 이 단백질로 자신의 줄기를 길게 자라도록 함으로써 햇볕을 쬐기 위한 광합성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반대로 적극적인 협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콩과 식물은 뿌리혹이라는 조직 안에 박테리아를 배양해 필요한 당과 유기산을 제공받는다. 남태평양 피지섬의 개미들은 인간처럼 식물을 재배하는데, ‘스쿠아멜라리아’의 종자를 모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는다. 개미는 이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대신, 25만 마리가 살 수 있는 개미집을 줄기 안에 만드는 방식으로 공생한다. 식물의 사회생활에는 인간 역시 큰 영향을 미친다. 인류는 식물을 농작물화하면서 야생식물의 독성을 제거하고, 당도는 높이는 식으로 개량을 거듭했다. 덕분에 인류는 풍요를 이뤄냈지만 식물종의 다양성 위기를 초래했다. 다만, 저자들은 채식과 대체육 확대에 따른 농작지 감소나 종자은행 설치 등으로 식물종 다양성 위기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2-17 01:40
YTN노조 “최대주주 변경 부당”… 방통위 승인 반발해 취소소송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7일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 의결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YTN 노조는 이날 법원에 낸 소장에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는 2명뿐”이라며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무려 400여 쪽에 달했는데 이를 검토하는 데 전문가 8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추가 자료 검토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2-14 03:00
유진그룹 YTN 인수… 방통위, 10개 조건 걸어 승인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이 신청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7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YTN은 1995년 개국 이래 29년 만에 민영방송이 됐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의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유진그룹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해당 지분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위해 보류 결정을 내린 뒤 이날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다만,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그룹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 매각 및 내부거래 금지 조건도 붙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이 향후 5년간 YTN에 400억 원을 투자하고, 3년 내 YTN이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 이행도 포함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YTN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30년간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이 민간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2-08 03:00
법무부 “MBC ‘정부 尹장모 가석방 추진’ 보도는 허위”‘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에 대해 6일 법무부가 “악의적인 허위 보도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MBC는 전날인 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 씨가 고령인 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5일 “MBC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6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교정기관은 일정 형집행률(50%)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한다”며 “이런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그 대상자로 정해야 한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3명(김병철, 지성우, 차기환)은 6일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2-07 03:00
[책의 향기]모든 것 수치화하는 ‘숫자 사회’의 이면통상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비만 여부를 체크한다. 하루 운동량을 알아보기 위해선 스마트폰 건강보조 앱으로 1만 보를 채웠는지를 살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친구 수와 좋아요 수로 인간관계를 가늠해 보기도 한다. 숫자로 삶을 측정, 계산, 비교하는 ‘숫자 사회’의 일면이다. 이 책은 숫자 사회의 기원과 현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제학자인 저자들은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숫자가 실상은 주관적이고, 정확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숫자에 집착하는 문화나 태도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수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흔적 중 하나는 체코에서 발견된 ‘늑대 뼈’다. 약 3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뼈에는 5개씩 묶인 55개의 눈금이 새겨져 있다. 인류학자들은 수에 대한 이해가 각기 5개의 손가락이 있는 손에 매료된 데서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저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가 수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수학자이자 철학자, 신비주의자로 활동한 그는 숫자를 점성술, 신비주의 등과 혼합해 당대 그리스인들이 숫자에 매력을 느끼도록 이끌었다. 저자들은 숫자가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지만, 숫자에 대한 과잉 믿음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2020년부터 사회신용제도를 도입해 신용도가 낮으면 교육, 여행이 제한되고 심지어 인터넷 속도까지 제한되는 차별이 가해진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백인 살인 피해자의 81%가 흑인에게 살인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 미 연방수사국(FBI) 집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80%가 백인에게 살해당했다. 그럼에도 숫자로 이뤄진 허위 정보가 퍼져 나가면서 미국 내 인종갈등을 유발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계량화되는 현실에서 ‘숫자 놀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책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2-03 01:40
KBS, 올해 1400억 적자 예상…“인건비 1100억 감축”KBS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예상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1000억 원 가량 줄이는 긴축 예산안을 내놨다.KBS 이사회는 3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종합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KBS는 올해 수입으로 1조2450억 원, 비용 1조3881억 원을 예상해 143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KBS는 아직까지 2023년도 회계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약 77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KBS의 예상 적자가 1000억 원이 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신료가 전년에 비해 2613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는 지난해 약 7020억 원의 수신료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는데 올해는 분리징수의 여파로 인해 37.2% 줄어든 4407억 원 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있다. 수신료는 KBS 전체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지만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식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KBS는 올해 예산안에서 비용 감축 방안으로 인건비를 1101억 원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실시, 업무추진비 축소 등과 함께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직원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예산안 통과 후 KBS 이사회의 야권 성향 이사들은 입장문을 내고 “‘사람이 제1의 경쟁력’인 방송사에서 위기의 책임이 구성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2613억 원이나 줄어드는 공적 재원을 회복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KBS 이사회는 11인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여야 구도는 6대5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1-31 19:03
방심위, 팀장급 간부 3분의 1 한꺼번에 교체최근 여야 추천 위원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팀장급 간부의 약 3분의 1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방심위는 신임 팀장 9명을 새로 발탁하는 내용의 인사를 29일 공고했다. 방심위 내 팀장급 직위 26개 중 3분의 1이 새로운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인사 공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발탁’”이라며 “연공서열, 보직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인재를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팀장 9명은 대부분 40대 초중반이다.류 위원장은 시니어 전문 인력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에도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추진 중인 민원 처리 시스템의 재검토 및 구축,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정책 강화 등에서 전문·연구위원들의 역할을 넓혔다는 것이다. 또 지역방송 심의와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위해 지역 사무소 보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인사권을 사유화한 류 위원장의 보복 인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류 위원장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에 대해 의견서를 낸 팀장 11인 중 7명이 보직을 박탈당했다”며 “기존에 없던 보직인 지역사무소 등의 연구위원직을 만들어 3명이나 발령을 내고, 팀장 4명을 직원으로 강등시켰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류 위원장이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자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사적 보복의 결정판”이라며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들 이번 인사의 본질은 보복 인사로, 인사권 사유화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1-29 18:08
[책의 향기]의료쇼핑 대신 ‘휴머니즘 의료’를원인 모를 복통을 호소한 학생이 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대학병원까지 왔다. 병원마다 각종 약을 처방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고 부모는 하소연한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은 학교에서 변을 참다 실수를 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저자는 자녀의 트라우마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병원부터 찾는 부모와,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약부터 처방하는 의사가 빚어낸 현상이라고 꼬집는다. 이 책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저자가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의료 쇼핑’(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것)을 다뤘다. 병동에서 실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와 환자, 가족이 되려 병을 키우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담았다. 저자는 의료 쇼핑의 원인으로 3가지를 꼽는다. 의사가 의학 지식으로만 환자를 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검사와 처방을 남발하는 ‘의원병’이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걱정을 덜려는 부모에 의해 나타나는 ‘가족원병’도 있다. 손실을 피하고 싶은 의료진과 가족의 과잉 보호가 맞물린 ‘의가족원병’ 유형도 있다. 저자는 대안으로 휴머니즘 의료를 강조한다. 환자와 가족, 주변 환경에 귀를 기울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환자들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보다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1-27 01:40
새 방심위원 문재완-이정옥… 여야 6:1 구도로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22일 위촉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의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은 6 대 1로 벌어지게 됐다. 앞서 방심위는 최근까지 여야 4 대 3 구도였지만, 17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전 위원이 해촉되면서 4 대 1이 됐다. 해촉된 두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여권에서 후임자를 위촉하면서 여야 구도는 6 대 1로 바뀌었다. 문 신임 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다. 이 신임 위원은 연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KBS에 입사해 파리 특파원과 글로벌전략센터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위원들을 포함한 여권 위원 6명은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현 방심위원 7명 중 유일하게 야권 추천을 받은 윤성옥 위원은 야권 위원 2명 해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위원 2인에 대해서는 3개월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몫은 5일 만에 임명하는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방심위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다루면서 편향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11월 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2024-01-23 03:00
[책의 향기]2주 동안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면매일 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여행한다면 어디를 가봐야 할까. 이 책의 저자는 달 용암평원의 남서쪽에 위치한 ‘고요의 바다’를 꼽는다. 1969년 7월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 인류가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그 장소 말이다. 달에는 바람이나 비가 없기 때문에 당시 아폴로 11호에서 내린 닐 암스트롱(1930∼2012)의 발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며 사진 인증 장소 등도 추천한다. 이 책은 2주 동안 우주여행을 계획하는 지구인들을 위한 여행 계획표다. 달부터 안드로메다은하까지 각 우주별 특징을 여행안내서라는 콘셉트로 쉽게 풀어 쓴 게 특징이다. 이탈리아의 과학 전문 커뮤니케이터인 저자는 물리학과 천문학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이탈리아 ‘과학 대중화 부문 국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는 화성의 경우 태양계 ‘최고’ ‘최대’ 등의 타이틀을 가진 자연경관이 즐비하다며 꼭 들러야 할 여행 코스로 추천한다. 우선 태양계에서 가장 높고 넓은 산인 ‘올림포스산’을 가봐야 한다. 이 산의 높이는 화성의 기준면 위로 22km에 달하며 지름은 600km가 넘는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해발고도 8848m의 에베레스트산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화성은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에 불과해 등산이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행성계에서 가장 큰 충돌 크레이터(구덩이)로 지름이 3300km에 이르는 유토피아평원도 화성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토성은 아쉽게도 지구인이 착륙하기가 어렵다. 가스행성이라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성은 행성 중 가장 많은 82개의 위성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타이탄 위성 여행을 저자는 추천한다. 타이탄은 태양계의 모든 위성 가운데 유일하게 대기가 빽빽하고 안정적인 곳이다. 과학자들은 원시 지구의 대기 상황이 타이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우주여행 시대 개막에 앞서 우주에 대한 즐거운 영감과 상상력을 더해주는 유쾌한 책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1-20 01:40
尹, 야권 방심위원 2명 해촉 재가… 여야구도 4:1로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17일 재가했다.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해촉되면서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기존 4 대 3에서 4 대 1이 됐다. 앞서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전 위원은 3일 전체회의 안건을 무단 유출했다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사유였고, 옥 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욕설과 서류를 투척한 게 사유로 명시됐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3인씩 위원을 추천하는데, 관행상 여야 6 대 3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여야 4 대 3 구도가 이어졌고, 이날 두 야권 위원이 해촉되면서 4 대 1이 됐다. 김, 옥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후임 위원 2명을 여권 인사로 추천하면 여야 비율이 6 대 1까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해촉된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으로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야권 몫으로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위촉되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4-01-18 03:00
한국계 주축 ‘성난 사람들’ 美크리틱스 4관왕한국계 배우와 제작진이 주축이 돼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BEEF)’이 북미 비평가들이 주관하는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성난 사람들’은 7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골든글로브에 이어 크리틱스초이스상마저 휩쓸면서 15일 열릴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난 사람들’은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29회 크리틱스초이스상 시상식에서 미니시리즈·TV영화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스티븐 연), 여우주연상(앨리 웡), 여우조연상(마리아 벨로)을 수상하며 4관왕에 올랐다. 크리틱스초이스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방송·영화 비평가 600여 명으로 구성된 크리틱스초이스협회(CCA)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1월 크게 영화와 TV 부문으로 나눠 상을 준다. ‘성난 사람들’은 한국계 작가 겸 감독인 이성진이 각본과 연출, 제작을 맡은 작품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난한 남자 대니(스티븐 연)와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부잣집 여자 에이미(앨리 웡)가 운전 중 서로 시비가 붙으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스티븐 연 외에도 영 마지노, 데이비드 최, 조셉 리, 애슐리 박 등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조연으로 출연했다. 지난해 4월 공개 후 넷플릭스 시청 시간 10위 안에 5주 연속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이 드라마는 7일 열린 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미니시리즈·TV영화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3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주요 시상식에서 또다시 상을 휩쓸었다. 이에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에서도 여러 개의 트로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난 사람들’은 15일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에는 11개 부문 후보에, 다음 달 열리는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도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한편, 이번 크리틱스초이스상 시상식에서는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도 영화 부문 작품상과 각본상, 여우주연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지만 수상은 불발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1-16 03:00
경찰, ‘민원인 정보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수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외부에 알린 내부자를 찾기 위해 방심위가 의뢰한 것이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원상담팀과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에 있는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지난해 12월 방심위의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일부 언론은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9월경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자체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방심위는 컴퓨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자체 감찰을 토대로 유출 용의자를 2,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며 “방심위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하여 위원회를 겁박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 다음 단계에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유출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면책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5일 고발당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1-16 03:00
경찰, ‘민원인 정보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수사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외부에 알린 내부자를 찾기 위해 방심위가 의뢰한 것이다.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원상담팀과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에 있는 컴퓨터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이 수사는 지난해 12월 방심위의 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일부 언론은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9월경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심의를 벌여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자체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방심위는 컴퓨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자체 감찰을 토대로 유출 용의자를 2,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 압수수색 중단하라”며 “방심위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하여 위원회를 겁박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자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 다음 단계에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유출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해 면책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5일 고발 당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1-15 20:11
법원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정정보도하라”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1회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됐다. MBC 등 일부 언론은 ‘○○○’ 대목을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MBC는)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을 들려준다거나,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시청자가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진위가 불분명한 ‘바이든은’을 자막에 추가해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동의를 얻어 전문 감정인에게 윤 대통령 음성 감정을 의뢰했지만, 전문 감정인은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4-01-13 01:40
위원장 셀프민원 공방속… 방심위, 야권위원 2명 해촉건의 ‘충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하면 방심위는 기존 여야 4 대 3 구도에서 4 대 1 구도가 된다.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심위마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방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명시됐다. 3일 야권 위원들이 소집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당시 안건 제의 배경 등을 김 위원이 언론에 공개한 게 문제가 됐다. 옥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폭력 행위’ 및 ‘모욕 행위’로,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가 지목됐다. 이날 야권 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 위원은 전체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해촉된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옥 위원은 방심위 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큰 죄는 덮어주고, 야권 위원들의 작은 죄는 키워서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이 이번 정권의 속성”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데 관행상 여야 6 대 3 구도다. 지난해 8월 야권 추천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해촉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정민영 전 위원도 해촉되면서 여야 3 대 3 구도가 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류 위원장을 위촉하면서 7인 체제, 여야 4 대 3 비율이 유지됐다. 해촉 건의된 2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됐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해촉하고, 2명을 새로 위촉하면 여야 6 대 1의 압도적인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뀔 수 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실에 해촉건의안을 상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14, 15일경 윤 대통령이 해촉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지인 동원 ‘셀프 민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추천 위원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등을 통해 류 위원장의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특별 감찰 지시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방송위 전체회의와 9일 방송소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간 충돌로 상정된 방송 심의 안건을 한 개도 다루지 못한 채 파행됐다. 방심위 안팎에선 방심위의 심의 기능 자체가 마비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방심위 노조는 사무처 직원 149명 명의로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해촉건의안 의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해촉할 사람은 류 위원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스스로 안건을 상정 요구·의결까지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은 류 위원장이다. 그의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촉 건의에 따라 바로 재가한다면 이들의 처사는 조폭 집단이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4-01-13 01:40
[책의 향기]지금과 사뭇 달랐던 ‘비즈니스’의 뜻‘비즈니스’는 외래어 중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 단어다. 하지만 17세기 영국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과는 달랐다. 셰익스피어는 1610∼1611년 집필한 희곡 ‘템페스트’에서 비즈니스를 이야깃거리 혹은 음모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비즈니스의 의미와 맥락이 바뀐 것은 1776년 출간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부터다. 분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영리사업’으로 정의했고, 지금까지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들의 기원을 분석했다. 자유, 헌법,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24개 단어가 그 주인공이다. 영문과 교수인 저자는 근대 문명이 태동한 17∼19세기 유럽과 고대 그리스 및 로마시대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대통령’은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인들이 영어의 ‘president’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직함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아메리카의 주 연합 의장’이다. 대권(大權)을 떠올리게 하는 대통령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미국 헌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강조하는 삼권분립이 19세기 후반 일본 정치 문화에는 부재했다. 여기에 당대 일본인들이 대국의 최고 권력자를 단순히 의장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겹쳐 오역이 이뤄졌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2024-01-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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