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1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06-12~2025-07-12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0%
사회일반7%
대통령7%
정치일반3%
사법3%
교육3%

  • ‘그날’ CCTV속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계엄 문건까지 챙겼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증언감정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 전 총리는 나중에야 ‘가지고 나온 문서 중 나머지 서류들은 필요 없어서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 중 1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줬다’는 취지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을 가지고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에는 국무회의 후 한 전 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과 대립각’ 임은정 동부지검장 승진 발탁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1일 단행된 가운데 법조계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검사장 승진과 서울동부지검장 임명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임 신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임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임 지검장이 유명해진 계기는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2년 무죄 구형 사건이었다. 당시 임 지검장은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 과정에 참여했다. 검찰 상부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임 지검장은 이를 어기고 법정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법무부는 임 지검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임 지검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감찰 도중 검찰 지휘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을 모해위증 교사 사건 진상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하던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돼 활동해 왔다. 정치행정 분과는 법무부와 검찰을 비롯한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심우정 “檢개혁 부작용 우려” 247자 입장문… 檢조직개편 맞물려 후임 총장 인선 미지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247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후 임명된 25명 중 중도에 물러난 16번째 총장이 된다. 심 총장 재임 초기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거쳐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뒤 다시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봐주기’라는 논란은 계속됐다. 심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누가, 어떻게 이끌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은 검찰청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검찰총장이란 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현실화한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조직 분산이나 개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선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검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을 아예 공석으로 두고, 1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노만석 고검장이 총장 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임명된 후 검찰총장 대행을 4개월간 맡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심우정 檢총장 사의, ‘尹정부 검찰’ 물갈이 시작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247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 인선이 이뤄진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수장으로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총장 임기는 법에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절반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1988년 검찰이 정치권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심 총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운 건 9명에 불과했다. 심 총장은 검찰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안’ 등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57)와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50),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곧장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검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을 임명했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가 맡게 됐다. 검찰 고위 간부 공석에 대해 하루를 넘기지 않고 곧바로 인사를 낸 것으로, 신속한 국정 운영이란 이재명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법조계 평가도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새 지휘부가 들어선 뒤 보고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사의 5시간만에 ‘尹 검찰’ 지우기…文정부때 인사들 발탁[檢 인사 물갈이 시작] 尹중용 특수통 4명 사표 곧바로 수리2인자 노만석, 尹과 근무연 없는 편… 신임 총장 취임전까지 대행 맡을듯‘尹징계 실무’ 김태훈 남부지검장에정부 고위관계자 전보 예고 전화… 檢개혁 속 간부직 이탈 이어질듯“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이 발령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특수통’ 간부 4명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는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인선하는 사실상의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 약 다섯 시간 만이다.● ‘계엄령 의혹’ 수사단장이 총장 대행으로노 차장검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0년 대구지검 초임으로 검찰에 입직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8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수사했고, 2018년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검찰 안팎에선 노 차장검사를 두고 “동기인 연수원 29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없는 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사표를 낸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인데, 이보다 후배 기수인 29기는 윤 전 대통령(연수원 23기)과 함께 대형 수사에서 합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유독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2인자’인 노 차장검사는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검찰 수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비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 지검장은 과거 대검과 법무부에서 봉욱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 지검장은 202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험도 있다.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맡게 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자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에게 맡겨졌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지검장은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기획통’으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지낸 최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특수통’ 고위 간부들은 줄사퇴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 간부 4명에 대한 사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수리됐다. 사표가 수리된 4명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이나 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을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총괄했다.이날 사직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윤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맞서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상갓집 항명 파동’ 당사자였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나 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1일 하루 만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표를 내고 후임 인선이 이뤄진 배경은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일부 간부에게 전보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권 교체기나 대규모 인사 시기에 고위 간부들이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일이 관행처럼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해체에 준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검찰 내 고위 간부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당장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사 발령을 낸 만큼 대규모 인사는 정 후보자의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뒤 신임 총장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정 후보자와 노 차장검사가 협의해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尹라인 지우기’…특수통 빠진 자리, 尹과 인연 없는 인사로

    “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이 발령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특수통’ 간부 4명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는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인선하는 사실상의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 약 다섯 시간 만이다.● ‘계엄령 의혹’ 수사단장이 총장 대행으로노 차장검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0년 대구지검 초임으로 검찰에 입직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8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수사했고, 2018년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검찰 안팎에선 노 차장검사를 두고 “동기인 연수원 29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없는 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사표를 낸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인데, 이보다 후배 기수인 29기는 윤 전 대통령(연수원 23기)과 함께 대형 수사에서 합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유독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2인자’인 노 차장검사는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검찰 수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비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 지검장은 과거 대검과 법무부에서 봉욱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 지검장은 202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험도 있다.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맡게 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자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에게 맡겨졌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지검장은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기획통’으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지낸 최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 ‘특수통’ 고위 간부들은 줄사퇴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 간부 4명에 대한 사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수리됐다. 사표가 수리된 4명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이나 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신 검사장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을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총괄했다.이날 사직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윤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맞서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상갓집 항명 파동’ 당사자였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나 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1일 하루 만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표를 내고 후임 인선이 이뤄진 배경은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일부 간부에게 전보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권 교체기나 대규모 인사 시기에 고위 간부들이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일이 관행처럼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해체에 준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검찰 내 고위 간부 이탈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당장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사 발령을 낸 만큼 대규모 인사는 정 후보자의 장관 취임 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뒤 신임 총장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정 후보자와 노 차장검사가 협의해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사장 오른 임은정, ‘尹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했던 악연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1일 단행된 가운데 법조계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검사장 승진과 서울동부지검장 임명이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임 신임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지속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으며,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임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검찰 조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임 지검장이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는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2년 무죄 구형 사건이었다. 당시 임 지검장은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 과정에 참여했다. 검찰 상부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임 지검장은 이를 어기고 법정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법무부는 임 지검장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임 지검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감찰 과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감찰 도중 검찰 지휘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을 모해위증 교사 사건 진상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는 2022년 윤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하던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돼 활동해 왔다. 정치행정 분과는 법무부와 검찰을 비롯한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물러나는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으면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했다. 사직이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이후 임명된 25명 중 중도에 물러난 16번째 총장이 된다.심 총장 재임 초기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거쳐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 중이다.심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뒤 다시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봐주기’라는 논란은 계속됐다. 심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누가 어떻게 이끌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은 검찰청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검찰총장이란 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현실화한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조직 분산이나 개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선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검찰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을 아예 공석으로 두고, 1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노만석 고검장이 총장 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임명된 후 검찰총장 대행을 4개월간 맡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중앙지검장 정진우 유력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첫 인사가 이르면 1일 단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퇴로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지검장의 사직 후 27일 만에 수장이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달 3일 사의가 수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외에도 수도권 주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도 함께 인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왔고,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30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승진 인사 없이 기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보직 이동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차장검사급에서 신규 검사장 승진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와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한 바 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청문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허위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TV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토론회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전북대 이모 교수와 발생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그런 일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토론회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TV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토론회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전북대 이모 교수와 발생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그런 일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했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토론회 발언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서실장-총리에 현역의원… 민정수석엔 ‘사시 동기’ 오광수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시작으로 새 정부 인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첫 국무총리 후보로는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비서실장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이행을 주도할 ‘투톱’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현역 의원을 발탁해 초기부터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서실장·총리에 현역 의원 전진 배치 비서실장에 내정된 강 의원은 당내 중립 성향으로 꼽힌다. 충청권 3선으로 당내 친명계를 비롯해 중립지대 의원과도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의원은 대선 경선과 본선 캠프에서 각각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으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중진 의원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조기에 국정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공백이 길었던 상황인 만큼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52세인 강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총리 후보자로는 4선인 김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은 원조 친명계 인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당 대표 연임 시기를 전후해 대통령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류가 아닌 시절부터 김 최고위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이 있다”고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경제인 출신 총리를 염두에 두고 전방위 접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일부 기업인들도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정수석 오광수 유력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오 전 지검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2016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오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법조계에선 오 변호사가 검찰과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 개편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안보실장에는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비례대표)과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았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거론된다. 비서실장, 안보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3실장 중 하나인 정책실장의 경우 복수의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호 업무 지시로 경제 상황 점검을 언급했던 만큼 경제수석도 빠르게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장관의 경우 정치인과 관료, 전문가 그룹을 두루 물망에 올려두고 인선에 나서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내각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소 2년가량은 일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 인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새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10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양형위원 임명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2018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셀트리온, 청소 하청업체 직접고용 의무 없다”…서울고법, 1심 뒤집어

    사내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단과 달리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직접 고용해달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프리죤은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야간에 청소 및 소독하는 업무를 셀트리온으로부터 도급받아 담당하는 업체로, 이들 직원 중 일부가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프리죤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프리죤 직원들이 지켜야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가 세부적이고, 개별업무를 셀트리온에서 지시하며, 청정실의 청소 및 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표준작업지침서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 및 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셀트리온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는 “그간 불법파견 사건은 자동차,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은 물론 반도체를 포함한 초정밀 산업으로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초정밀 산업의 업체들이 제조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 및 소독 등 기타 필수 업무에 사내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불법파견 리스크를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벌금 100만원 이상땐 “대통령직 상실” “예외”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 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마무리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다만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 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대통령직도 상실되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36조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동시에 의원직도 잃는다.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란 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 조항을 두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언급한 직위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선거 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표적으로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당연퇴직, 즉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해당 조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 피선거권 잃을땐 헌법-법률에 ‘직 상실’ 명시 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과 당선시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선고에 기속(羈束)되기 때문에 유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일 판결 내용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법리적용 판단근거와 흡사하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재상고심까지 마무리돼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이 된 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엔 이 후보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나뉜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현재의 직도 잃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136조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동시에 의원직도 잃는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형 확정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조항을 두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언급한 직위에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선거 재판 경험이 풍부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표적으로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당연퇴직, 즉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해당 조항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 해석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향후 이 문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뒤집어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대선 33일 앞두고 사법리스크 재부상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총 14명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뺀 12명이 참여해 결론을 내렸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일가 계좌 본격 추적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특성상 현금, 어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변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 여부, SK그룹 승계 과정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한 ‘선경 300억 원’ 어음이 1992년경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여 년이 지난 만큼 자금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노 관장은 2023년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의 메모는 퇴임 이후 SK가 그 액수 만큼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소시효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비자금도 받은 것이 없으며,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경 300억’ 비자금 실체는…檢, 노태우家 계좌 본격 추적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특성상 현금, 어음,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이 변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자금의 실체와 은닉 여부, SK그룹 승계 과정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한 ‘선경 300억 원’ 어음이 1992년경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30여 년이 지난 만큼 자금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300억 원 비자금 의혹은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노 관장은 2023년 6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의 메모는 퇴임 이후 지원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3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관련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공소시효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비자금도 받은 것이 없으며,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4-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0’ 전원일치 “尹 계엄은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관 8(인용) 대 0(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문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낭독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A4 용지 114쪽의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 왔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의 위치 확인 시도도 헌재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