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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4-06-27~2024-07-27
문학/출판25%
사회일반14%
검찰-법원판결11%
인사일반11%
문화 일반11%
정치일반11%
칼럼7%
정당4%
언론4%
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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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받은 혐의 박영수 1심 유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72)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6)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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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근 ‘창성동’ 경호처 건물서 조사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제3의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확인됐다. 출석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보안 시설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김 여사 측이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공개 출석 조사를 피했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지역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인데 그중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진명여고가 1989년 이전한 뒤 청와대가 사용해 왔다. 김 여사 측은 조사 전부터 수사팀에 경호와 안전 등을 이유로 우발적인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머무르는 관저나 집무실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대면 조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과 김 여사 측의 장소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내 조사실의 경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조율이 이뤄졌다. 경호처는 김 여사의 동선과 보안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한 뒤 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지역의 정부 시설을 제안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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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디올백 金여사 무혐의 처분 가능성 커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20일 비공개 대면 조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예상보다 조사 시점이 빨라지면서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0일) 대면조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핵심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주가조작 컨트롤타워로 여겨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은 9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주(錢主)’로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의 적극적인 가담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의 법원 판단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주 역할을 한 다른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20일 검찰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디올백 수수 의혹의 경우 올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디올백 사건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금품 수수 혐의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디올백 가방 실물은 아직까지 제출받지 못했지만 조만간 임의제출 방식을 통해 가방의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11시간 50분간 이뤄졌지만 식사 및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두 사건을 모두 조사하기에 다소 촉박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향후 수사 처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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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원모]수사 단서 흘리는 막장 與전당대회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근혜가 3위.” 2014년 12월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십상시’ 문건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박관천 전 경정은 ‘우리나라 권력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서 이같이 검찰에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 일이었다. 실제 이 말은 국정농단 수사를 거치면서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이미 정윤회 사건 때 수사의 단서가 담겨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도 회자되기도 한다. 언론사의 기자가 조그만 단서에서 힌트를 얻어 특종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예기치 않은 단서로 인해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 한 사업가가 정치인에게 10억여 원을 건넸지만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수사기관에 고소와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자 이 정치인이 집 안 천장에 숨겨 놓은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그 속에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여러 국회의원에게 돈을 뿌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대거 들어 있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안에 있던 단서가 국회의원 수십 명을 연루시킨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단서를 포착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의외로 수사의 단서가 쉽게 얻어지는 경우가 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선거다. 특히 선거 본선보다도 당내 선거에서 수사의 단서가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여겨지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다.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한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공개되면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다. 이 언론사의 기자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과거 폭로성 전당대회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진흙탕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서로를 저격한 발언들을 보면 고발장을 입으로 쓰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수준이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친윤계 인사의 의혹 제기는 업무방해 혐의가, 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연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폭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법조계에선 따져 묻는 경우도 있다. 2007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서로를 향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박근혜의 뒤에는 최태민(최순실의 아버지)이 있다”며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이들 공세는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수사를 거쳐 일부 사실로 입증됐고, 대통령직을 차지한 두 후보는 끝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후보자들 스스로가 돌이켜 봤으면 한다. 유원모 사회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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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주당 검사 탄핵 정치적…TF 구성해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제도는 검사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해 파면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위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 중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2일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했던 검사들이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의 개별 대응 및 입장 피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7일) 밤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범죄자가 법인카드를 100곳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100곳을 압수수색한 것임에도 ‘100곳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과잉수사를 했다’는 식의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독 유력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비난과 수사팀에 대한 내외부의 압력 및 유력자들의 권한 남용에 의한 검찰 공격이 자행된다”며 “유력자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빌미로 한 탄핵 소추의 단계로까지 나아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측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바 ‘대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향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 금요일 박 검사의 고소 이후 기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검사’라고만 했지 ‘박상용’ 실명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사위 질의 당시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에 게시한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박 검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박상용’의 이름이 일부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똥 저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라고 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명시된 이 전 부지사의 편지를 화면에 게시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박 검사로 특정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 아니라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탄핵 사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의 변호인 권창범 변호사는 “이 의원이 사과와 함께 발언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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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정답 찍기로 변질되는 수능, 왜?
3년 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철학 전공자들마저 난색을 표할 만큼 어려워 논란이 된 문제가 등장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미학과 관련된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였다. 그런데 정답률은 수험생의 절반에 가까운 45%에 육박했다. 정반합 등 헤겔 철학의 핵심을 몰라도, 심지어 지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훈련된 기술을 적절히 활용만 하면 문제를 맞힐 수 있게 된 수능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저자들은 현재의 수능이 출제 원리나 정답을 찍는 기술 등이 유출된 ‘해킹’ 사태라고 진단한다. 해킹에는 드라마에 나오는 입시 브로커나 뒷거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패턴 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최근 수년간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만이다. 사교육계의 유명 강사들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수능 제도가 어떻게 변질돼 왔는지 추적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저자들은 현직 의사와 SF 소설가지만 수능 사설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등 사교육 시장의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저자들은 수능 패턴 고착화가 해킹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교육평가원의 역대 원장 11명 가운데 3년 임기를 채운 이는 3명에 불과하다.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출제 오류 등의 비판을 받고 떠나기 십상이다. 저자들은 평가원이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라도 난이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출제 경향의 고착화, 문제 유형의 경직화가 발생했다고 꼬집는다. 이 틈을 파고들어 사교육 시장의 스타 강사들이 족집게식 문제풀이 방식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수능에 있어 ‘이해’보다 ‘기술’ 습득이 각광받으며 재수생은 늘고, 사교육은 팽창한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N수생 비율은 35.2%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 원, 2022년은 26조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사교육 지출은 늘고 있다. 킬러 문항, 의대 증원, N수생 등 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유용한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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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동원-유태오, 美 아카데미 회원 된다
배우 강동원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의 신입 회원으로 초청됐다. AMPAS는 25일(현지 시간) 올해 신입 회원 초청자 4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영화 ‘브로커’(2022년), ‘반도’(2020년) 등에 출연한 강동원은 배우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2023년)에 출연한 배우 유태오도 명단에 올랐다. 유태오와 함께 주연을 맡은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도 회원으로 초청 받았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한국계 캐나다 감독인 셀린 송은 감독과 각본가 부문에서 초청이 되는 등 패스트 라이브즈의 주요 배우와 감독이 모두 초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영화 ‘헤어질 결심’(2022년)의 조영욱 음악감독은 음악 부문에서 신입 회원 제안을 받았다. 이들이 AMPAS의 초청을 수락하면 정식 회원이 돼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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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동원·유태오, 美 아카데미 신입 회원 초청받아
배우 강동원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의 신입 회원으로 초청됐다. AMPAS는 25일(현지시간) 올해 신입 회원 초청자 4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영화 브로커(2022년), 반도(2020년) 등에 출연한 강동원은 배우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2023년)에 출연한 배우 유태오도 명단에 올랐다. 유태오와 함께 주연을 맡은 한국계 배우 그레타 리도 회원에 초청 받았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한국계 캐나다 감독인 셀린 송은 감독과 각본가 부문에서 초청이 되는 등 패스트 라이브즈의 주요 배우와 감독이 모두 초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영화 헤어질 결심(2022년)의 조영욱 음악감독은 음악 부문에서 신입 회원 제안을 받았다. 이들이 AMPAS의 초청을 수락하면 정식 회원이 돼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영화인들은 2015년부터 아카데미 회원으로 가입했다. 배우 송강호 최민식과 봉준호 임권택 감독을 시작으로, 박찬욱 이창동 홍상수 임순례 감독, 배우 이병헌 배두나 하정우 김민희 조진웅 등이 회원 자격을 얻었다.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 출연진인 최우식 장혜진 조여정 이정은 박소담이 한꺼번에 초청됐고, 2021년에는 배우 윤여정, 지난해에는 배우 박해일이 초청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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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 2인체제 문제” 김홍일 “위법은 아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현재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이에 방통위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2인 체제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퇴 의향을 묻는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없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면 입법부에서는 탄핵이란 방법으로 국민이 명하는 해고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정족수를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 할 문제도 있다”고 했다. 올 8월로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에 나설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방기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법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이 KBS, MBC, EBS 사장을 뽑는 데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3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며 “그 법이 통과된 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들어가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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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600년 전엔 무기… 미로 속 인류사
책을 펼치면 한 가닥의 붉은 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 실은 페이지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미로로 그려진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글씨가 위아래, 앞뒤가 바뀌고, 글꼴이 휘어지기도 한다. 책의 물성(物性)을 극대화한 독특한 편집 덕분에 미로가 무엇인지 책 그 자체로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인류가 미로에 빠져 온 자취를 각종 신화와 문학, 건축물, 문헌 등을 통해 풀어낸다. 저자는 영국의 작가이자 문학 편집자로, 영국 BBC 퀴즈쇼 작가와 독서 토론 팟캐스트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책의 미로 그림은 글과 별개로 흥미로운데, 하나의 선으로 이뤄진 그림을 주로 그리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다. 미로는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로의 흔적은 600년 전인 15세기 베네치아의 사제 조반니 폰타나가 ‘전쟁 도구의 서’에 그린 미로 도면이다. 책에는 방사포, 유탄, 공성탑 등 각종 병기들을 묘사한 삽화들이 가득한데 함정의 일부로 미로가 그려져 있다. 이전 시대까지만 해도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단 하나의 길로 이어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미궁’ 관련 건축물이나 도면만 남아 있었다. 저자는 르네상스 이후 신의 뜻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시되면서 미궁과 달리 인간의 선택이 중요한 미로가 발전하게 됐다고 분석한다. 이후 미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애용됐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 미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로인 햄프턴 궁전 울타리 미로 등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수준 높은 조경의 한 분야로 정착됐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나 체코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등은 미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저자는 “미로의 즐거움은 길을 잃고 난 다음 길을 찾는 데 있다. 우리는 길을 잃음으로써 자신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된다”고 말한다. 빠르고 정확한 길만 추구하느라 미로에 빠져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게 하는 책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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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 ‘애완견’은 학계 용어” 학계 “국내선 안쓰는 말”
“영어로 하는 ‘랩도그(Lapdog)’라는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학계와 언론계 등에선 언론을 ‘워치도그(감시견)’ ‘랩도그(애완견)’ ‘가드도그(경비견)’ 등으로 분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는 언론이 ‘워치도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제1당 대표가 언론을 상대로 폄훼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제 (애완견)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한 것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애완견)’라는 학계 용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상황에 맞지 않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학계에서는 애완견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며 “미국 학계에서도 정보 출처가 제한적인 상황, 즉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정보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언론학에 해당 용어가 있나 없나를 따질 게 아니라 정치인과 긴장 관계에 있는 언론과 언론인 전체를 상대로 야당 대표가 그런 폄훼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이날도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옹호가 이어졌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는 워치도그인지, 아니면 기능을 안 하는 애완견인지(는) 공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지적당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기자가 아닌 검찰 입맛에 맞게 왜곡 조작 내용 받아쓴 기자분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와 양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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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 ‘애완견’은 학계 용어” vs 학계 “국내선 안쓰는 말”
“영어로 하는 ‘랩도그’(Lapdog)라는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학계와 언론계 등에선 언론을 ‘워치도그(감시견)’ ‘랩도그(애완견)’ ‘가드도그(경비견)’ 등으로 분류한다”며 이같이 말혔다. 반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는 언론이 ‘워치도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제1당 대표가 언론을 상대로 폄훼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제 (애완견)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한 것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언론학계에선 ‘랩도그(애완견)’라는 학계 용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상황에 맞지 않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학계에서는 애완견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다”며 “미국 학계에서도 정보 출처가 제한적인 상황, 즉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정보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언론학에 해당 용어가 있나 없나를 따질 게 아니라 정치인과 긴장 관계에 있는 언론과 언론인 전체를 상대로 야당 대표가 그런 폄훼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민주당에선 이날도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옹호가 이어졌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는 워치도그인지, 아니면 기능을 안 하는 애완견인지(는) 공적 영역에서 얼마든지 지적당하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기자가 아닌 검찰 입맛에 맞게 왜곡 조작 내용 받아쓴 기자분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이날 이 대표와 양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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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李 애완견 발언에 “언론자유 부정 망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언론단체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언론 자유를 부정한 망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3개 언론단체는 17일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언론은)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자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과 언론을 비난한 것. 16일에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며 “보통 명사가 된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언론인) 대다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이날 “랩도그(애완견)는 학교, 언론계, 정치사회학자도 두루두루 쓰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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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기록되지 않은 방랑자들의 역사
오랫동안 유목민은 침략자나 살생자, 파괴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 역사가 기록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서술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상 훈족, 아랍인, 몽골인, 흉노족 등 수많은 유목민은 헝가리부터 중국까지 유라시아 대륙 역사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영국인 작가로 유목민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는 정착민 중심의 기존 역사를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하다며 유목민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이 책은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간접적으로만 그 실체를 파악한 유목민의 실체를 각종 신화와 현지 답사, 인류학, 생물학 등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종합해 분석한다. 유목민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었다. 1994년 발견된 튀르키예의 괴베클리 테페 유적에선 무게 16t, 높이 5.5m에 달하는 돌기둥들이 발견됐다. 기둥에는 멧돼지, 전갈 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주변에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사는 다마사슴, 멸종된 오록스 같은 다양한 동물 뼈들이 나왔다. 흥미롭게도 거주지였다면 발견됐을 법한 쓰레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저자는 기원전 9500년부터 유목민들이 방랑의 삶을 살면서도 수준 높은 축조 기술과 종교 의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유목민의 삶의 방식은 유전자에도 남아있다. 2008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케냐의 유목민과 정착민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DRD4-7R’이라는 변이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 유전자를 보유한 유목민들은 체력과 영양 상태가 좋았지만 정착민들은 이를 갖고도 체력 등이 좋지 않았다. 일명 ‘유목민 유전자’로 불리는 DRD4-7R 보유자들은 현대의 도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유목 환경에선 누구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최근 역사학계에서 변방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유목민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책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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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툰 작가 휴재권 보장 등 만화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앞으로 웹툰 작가들은 50회를 연재하면 2회 휴재할 수 있는 ‘휴재권’이 보장된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등을 담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새로 담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 등 8종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는 조항이 추가됐다.문체부는 최근 만화와 웹툰 등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게임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2차 저작물 수익 배분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 등 2종의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 담겼다. 문체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을 구체화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등을 고려해 웹툰 50회 연재당 2회의 휴재권을 보장하는 조항과 회차별 최소, 최대 분량을 합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계약 당사자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추가됐다.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생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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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애콜라이트’, 디즈니 작품 중 올 최고 흥행
배우 이정재가 제다이로 출연한 드라마 ‘애콜라이트’의 초반 흥행 성적이 올해 디즈니플러스가 공개한 작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와 할리우드리포터 등에 따르면 애콜라이트는 4일(한국 시간 5일) 공개 이후 5일간 전 세계에서 총 1110만 회의 시청 횟수(뷰)를 기록했다. 시청 횟수는 해당 콘텐츠의 전체 시청 시간 합계를 편당 상영시간으로 나눈 수치다. 디즈니는 애콜라이트의 초반 기록이 올해 자사가 공개한 작품 중 최고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8월 공개된 스타워즈 시리즈 ‘아소카’(5일간 1400만 회 시청)에는 미치지 못했다. 애콜라이트는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1999년)보다 100년 앞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정재가 첫 주연급 동양인 제다이로 캐스팅돼 화제를 모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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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 등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와 이를 공론화한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KBS는 10일 “MBC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KBS 관련 ‘괴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성명불상자,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괴문서 작성 및 유포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고 설명했다.KBS는 고소 이유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BS가 원한다면 MBC는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며 “MBC는 KBS의 이번 법적 도발이 단순히 이번 사안의 진실을 가리는 기회뿐 아니라 언론의 바른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KBS는 지난달 17일에는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올 3월 31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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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모든 것 집어삼키는 ‘아마존’이란 공룡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기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큰 강보다 여러 배가 더 큰 강이고, 다른 모든 강을 날려버리는 강이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14년 한 인터뷰에서 ‘아마존’이란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그의 말처럼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클라우드와 스트리밍 시장까지 장악한 독점 기업이 됐다. 이 책은 아마존의 확장이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까지 해치면서 결국 민주주의마저 위협하는 현장을 보여준다. 저자는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프로퍼블리카의 선임기자다. 그는 아마존을 취재한 것에 대해 “한 나라 안의 심각한 격차와 분열을 살펴보는 렌즈로 삼기에 어느 기업보다 제격”이라고 말한다. 우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아마존의 기업 운영 행태를 파헤친다. 아마존은 미국 지역 곳곳에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지방정부로부터 통상 15년간 세금을 면제받고, 각종 비용 등을 전가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물류센터가 들어서자 각종 교통체증과 민원 등이 발생하지만 정작 치안, 소방 등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은 아마존이 아닌 주민들이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는다. 아마존의 저가 공세로 탄탄한 지역 기업들마저 파산과 폐업으로 내몰린다. 미국의 봉통 백화점은 우수한 직원 복지, 지역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유명한 기업이었지만 아마존의 온라인 저가 전략에 밀려 2018년 파산했다. 지역 공공기관에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다가 몰락한 중소업체들의 인터뷰 등도 책 곳곳에 녹아 있다. 저자는 미국 정치권이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청문회를 열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시도 등 아마존의 폭주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책의 주인공과 무대를 쿠팡과 한국으로 바꿔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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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평위 구성 논의, 원점서 다시 해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제휴사 입점과 제재, 퇴출 등의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개편을 두고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신협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의 제평위 2.0 구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온신협은 “네이버는 제평위 재개에 앞서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 여부, 인공지능(AI) 기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 과도한 경쟁 체제로 인한 저널리즘 황폐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되돌아보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디지털 저널리즘 영역에서 온라인 뉴스의 생산, 유통 구조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온신협을 제평위 2.0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평위는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만든 자율기구로, 포털에 뉴스를 공급해 온 제휴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신규 언론사의 입점 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불투명한 심사 과정과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해 5월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네이버는 올 1월 ‘제평위 2.0’ 재개 등을 논의하는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켰고, 올 4월부터 포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 등을 통해 흘러나온 제평위 2.0 개편안에는 기존 추천 단체를 15개에서 10개로 줄이고 온신협,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은 2015년 제평위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참여한 7개 언론단체 중 하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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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단체 “野의 징벌배상 추진, 언론탄압에 날개”
언론단체들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며 비판했다. 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석 해석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 규제로 언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론단체들은 이전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시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를 두고 주요 언론단체, 원로 언론인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까지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특정 정치세력이 우월적인 정치적 국면과 그 세력에 적대적인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적용될 순 없다”면서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될 법 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 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에게 즉시 법안 추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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