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鄭사장 군대안간 두아들 美시민권 취득 6년전 면제신청

입력 2003-06-26 18:56수정 2009-09-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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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鄭淵珠·사진) 사장 두 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이어 병역 면제 과정이 논란이 될 조짐이다.

정 사장은 취임 초기 장남(28) 차남(26)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등 악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사장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 직접 해명한 적은 없다.

그러나 본보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아들은 2001년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5년에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이들의 나이는 각각 20세, 18세였으며 한겨레의 워싱턴특파원이었던 정 사장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신청서를 대사관에 직접 접수시켰다. 특히 차남은 징병 검사 통지가 나오기 1년 전인 만 18세 때 병역 면제를 받아 애초부터 병역 의무를 마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전력’은 정 사장이 공영 방송의 수장으로서 마땅한지에 대한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정 사장이 지난해 한겨레 논설주간 재직 시 쓴 칼럼에서 “병역 면제는 한국 사회 특수 계급이 누려 온 특권적 형태이며, 장상 총리 인준 거부는 특권적 형태를 보이는 인사가 고위직에 갈 수 없다는 좋은 교훈을 줬다”고 비판한 것과도 배치된다.

▽병역면제 시기=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이 공개한 정 사장 본인 및 직계 자녀의 병적 내용에 따르면 정 사장의 두 아들은 1995년에 나란히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들의 면제 사유는 ‘영주권 보유’로 불법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은 ‘가족이 모두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 면제 신청을 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사장의 두 아들처럼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보유해 징병 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은 매년 2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병역 면제를 신청한 시점이 논란의 초점이다. 만 19세 때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 국적의 외국 체류자는 징병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데도, 정 사장의 차남은 징병 검사 통지를 받기 전에 병역 면제를 자발적으로 신청했으며 장남은 한 차례 연기한 뒤 차남과 함께 병역 면제를 신청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 체재 영주권자라도 군에 갈 생각이 있다면 병역을 무기 연기할 수 있는데도 두 아들이 일찍 면제 신청을 낸 것은 병역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병역면제 신청 과정=병역법에 따르면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병역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영사관에 본인이나 가족이 병역 면제 신청을 내야 한다. 정 사장은 1995년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24일 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나와 집사람에 이어 두 아들이 93년 미국 영주권을 받았으며 아들들의 나이가 차 병역 면제를 신청했다”면서 “아내나 아이들이 서류에 밝지 않아 내가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 KBS 정연주 사장 장차남의 병역 사항. 장남(위)은 징병검사를 한차례 연기한 뒤에, 차남(아래)은 연기절차없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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