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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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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김창곤(金彰坤)지원국장은 9일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라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회의측이 요구한 25% 인하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르면 내달부터 10∼15% 정도 요금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초당 이동전화 이용요금(표준요금 기준)은 현재 △SK텔레콤 26원 △신세기통신 24원 △LG 텔레콤 20원 △한국통신프리텔 19원 △한솔PCS 18원 등으로 10초당 2.5원(3분에 45원)인 유선전화 요금에 비해 최고 10배 가량 비싸다.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동전화 업체들이 이미 설비투자비를 회수했는데도 과거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며 작년말부터 이동전화 요금 40% 인하 운동을 벌여왔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동전화 가입자의 월평균 요금부담액은 한국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37% 수준이며 태국 폴란드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38%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이동전화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 수준으로 선진국의 2∼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며 요금 인하를 주장해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