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시민생활영향］세금／월급 묶이고 세금올라 이중고

내년도 재정은 초긴축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세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5%(7조3천억원)를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IMF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4조5천억원을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예금자 보호에 투입할 계획. 재정 긴축으로 나라살림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용 재원은 세입을 늘려 조달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잡고 있는 추가 세수는 2조원 가량. 재정경제원은 『IMF측과 세수를 늘리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측이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아직 세수 증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입을 늘리려면 기존의 조세감면 규제폭을 줄이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세수 증대방안으로 IMF는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릴 것을 요구했다. 올해 부가세 예상 세수가 약 18조원이고 내년도 세수증가를 감안하면 부가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약 2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국민들로서는 임금동결과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또 간접세인 부가세율을 올릴 경우 이는 제품 및 서비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성장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