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곡법 재논의 필요”…尹 “존중” 사실상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구두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해 연간 조(兆) 단위의 재정이 소요되고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업계 부작용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인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되어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근본적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 정책 방향성과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주요 농업인단체도 법률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고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 News1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 시행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 경우 농업생산액(50조원)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8조4000억원)은 16.9%에 불과한 반면, 쌀 관련 예산 규모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 쌀로 재정투자가 편중돼 그 간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며 “또 가격변동성이 큰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쌀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는 재고량, 수급 균형,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부는 쌀 적정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두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존중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