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다툼 등 복잡해지는 농촌갈등… 전북도 “전문인력으로 중재”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문제 등
과거 사소한 갈등이 법적 비화
변호사-세무사-컨설턴트 등 참여
‘갈등 조정 전문가 지원단’ 발족

전북도는 복잡해지는 농촌 지역의 주민 간 갈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최근 ‘갈등 조정 전문가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전북도 제공

지난해 전북의 한 마을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농기계 보관을 위해 지은 창고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A 씨 부부의 사업장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또 다른 창고의 대지 소유자가 마을 공동이었는데, 10년 전 A 씨 소유로 바뀐 것이다. 창고를 짓기 위해 행정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는 주장에 마을 주민들은 반발했다. 주민들과 A 씨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조용했던 산골 마을이 혼란을 겪었다. 이 문제는 창고의 용도와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선에서 봉합됐다.

전북의 다른 마을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던 분위기가 깨졌다.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 B 씨가 외지 업체와 짜고 주민 허락 없이 동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서류가 제출됐고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씨는 동의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허가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맞섰다.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던 이 사건은 주민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서 해소됐다.

과거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주를 이뤘던 농촌 지역에서의 갈등 양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등 복잡해지면서 전북도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19일 농촌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갈등 조정 전문가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갈등 조정 전문가 지원단은 9명으로 구성됐다. 대학교수는 물론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전문 컨설턴트 등이 참여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촌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 하지만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는 농촌 갈등 문제 중재와 조정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단을 꾸렸다.

이들은 농촌 현장 활동가들이 수집한 전북 지역 마을들의 갈등 사례 가운데 조정 대상을 선정해 이유를 분석하고,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끌게 된다. 아울러 협의 이후에도 마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돕게 된다.

전북도는 또 농촌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해 마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해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할 예정이다.

문은철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지난해 사업비 사적 사용 의혹으로 인한 분쟁 등 전북에서 14건의 갈등 사례가 발생해 주민 간 법적 분쟁을 벌이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등의 일이 있었다”며 “지원단을 통해 주민들이 다정한 이웃이 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