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 하늘에 비싼 미사일 터뜨리며 자원 소비” 北 “무기 현대화는 美 위협 대비 적법한 자위권”

유엔총회서 韓美-北中러 정면충돌
한미 “대북제재 거부는 北도발 묵인”
중러 “北에 대한 기존제재도 풀어야”

북한 미사일 도발을 놓고 한국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유엔에서 정면충돌했다. 한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를 불발시킨 중-러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 도발을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제재가 아닌 자국 정책에 따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하늘에 비싼 미사일을 터뜨리면서 부족한 자원을 허투루 써온 것을 우리는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에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취지로 열렸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싸고돌았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2018년 비핵화 조치를 취한 북한에 미국은 화답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제재 대신 의장 성명을 고려하기를 희망했지만 미국은 홀로 표결 강행을 주장하며 안보리를 대결 구도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와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셈이다. 안나 옙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기존 제재가 지역 안보 보장에 실패했고 비확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딜로렌티스 미국 주유엔 차석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은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