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불체포특권 개정”…이재명 “소는 언제 키우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3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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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대 승부처로 분류되는 경기도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선 (인천) 계양을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서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하지만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에 대해서 그저께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일요일(15일) 오전에 저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원내대표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마냥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성범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민주당이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멀어질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도 이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며 “이 문제가 불거진 때가 작년 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쉬쉬하면서 일부러 감추어 온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뒤늦게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을 고백하는 등 시늉을 하지만 (이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로, 심지어 전략공천이란 특혜 조치를 내세운 것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총체적 도덕 불감증,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DNA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 내에는 아직 더 큰 게 남아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입을 틀어막는 시도를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민주당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과 일꾼 중에서 심판을 선택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유능한 일꾼들의 충직한 공직활동”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 살림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보듬을 유능한 인재, 유능한 정치집단이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지방 살림이 개선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나. 심판만 하면 소를 키울 사람이 없다”며 “이제는 소를 키울 때라고 말씀드린다. 소를 키워서 국민의 삶을 살찌울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사 간곡하게 국민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많은 약속이 파기되고 있어 안타깝다.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았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급적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국민들의 상식과 요구에 맞게 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지배행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는 대리행위”라며 “모든 권력 행사에 중심은 국민이어야 하고 목적은 국민의 삶의 개선이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강조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숫자 꿰맞추기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을 이용한 ‘가불 추경’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 당에 과반이 넘는 큰 성원을 보내주셨다. 경기도는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이고 새로운 심장”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김 후보의 경기발전 4대 비전을 뒷받침하겠다.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정비와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의 정책들을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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