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할 수도…과감한 지원해야”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1-12 19:44수정 2021-01-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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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과감하고 충분할 정도로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어려운 계층에는 좀 더 주되 전 국민에게 경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재정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8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예비비 중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등을 제외하면 3조 원 밖에 남지 않은 상황. 결국 지난해 4월 수준(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줄 경우 약 15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또 4월 보궐선거를 전후해 지급될 가능성이 커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전날 KBS에 출연해 “(다음달) 임시국회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선거 직전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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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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