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못내고 활동 종료

박민우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20-11-19 03:00수정 2020-11-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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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비토권 삭제’ 법개정 추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연 추천위는 3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이 후보 재추천 등을 위한 회의 속개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그런 깡패 짓이 어딨나”라고 반발했다.




▼ 3차 투표에도 공수처장 후보 못뽑아… “회의 계속하자” 野위원 제안 부결 ▼


공수처장 추천위 빈손 종료
與 “공수처법 개정안 내주 심사”
野 “깡패짓… 법치 파괴 중단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선정 작업이 3차례의 회의 끝에 좌초됐다. 이날 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깡패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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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열고 4시간 반가량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 투표를 했지만 6명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는 없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가 각각 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후보를 재추천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 가자고 했지만 위원회 결의로 더 이상의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천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정치적 정당의 대표자들이 추천위원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해산된 것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측 이헌 추천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한 여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회의 속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활동 종료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추천위원 3분의 1인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열릴 수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은 “다음 주 중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깡패 짓이 어디 있나”라며 “공수처법을 만들 때는 야당 추천권이 보장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은 법치 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공수처장 후보 선정#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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