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직격탄’ 노래-PC방, 특고 근로자, 소상공인 집중 지원

[2차 재난지원금]당정청 ‘선별지급’ 방침 공식화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이 대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건 결국 재정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7조 원 중반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신규 발행한 적자 국채가 이미 97조8000억 원으로 정부 출범 첫해(20조 원)의 약 5배로 불어나 있다. 여기에 7조 원을 추가로 찍어내면 적자 국채 연간 발행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정확한 선별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보편적 지급 방식을 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지원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협의 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고 근로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생계 위기 저소득층 △돌봄 아동 등을 피해 집중 계층으로 꼽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코로나19로 사실상 일자리가 사라진 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주는 생계 지원책으로 1차 지급 때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176만 명이 신청했다.

아직 정확한 지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행 3개월인 지급 기간을 늘리거나 150만 원인 지원금액을 200만 원 안팎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노래방, PC방 등 12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하되 코로나19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과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폐업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매출 정보를 지원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나 카드 결제 명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육아 부담이 커진 계층과 비대면 활동 증가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된 이들을 위한 ‘핀셋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최 대변인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에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금주 중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선별 지급을 명시한 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닌 동일 금액 지원 방식으로 정해질 경우 사업장 규모와 매출 등에 따라 수혜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