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구특교 동아일보 경제부 구특교 기자 공유하기 kootg@donga.com

진심어린 따뜻함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현장으로 가 직접 두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최신 순
국가 에너지효율 2027년까지 25% 개선윤석열 정부가 과거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의 틀을 바꾼다. 기업과 가정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2027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19년 대비 25% 개선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여 세계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2019년 대비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6년 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3대 분야로 나눠 에너지 효율을 집중 관리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63%를 차지하는 30개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인증과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현재 3곳의 시군구에서 에너지캐시백을 시범 사업 중인데, 이를 226곳으로 늘린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단지와 가구 간 전기 절감률을 경쟁시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전비(電費·전기소비량 당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 단순 표시제에서 전기차 등급제(1∼5등급)를 도입한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논의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세부 정책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24 03:00
전기委 독립기구로 격상해 전기료 결정권 주나정부가 전기위원회를 독립성 높은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데 미미한 역할을 해온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격상해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의 조직개편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는 전기위원회 조직개편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원가주의 요금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산업부 산하에 소속돼 있다.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한국전력공사가 먼저 산업부에 요금 조정안을 제출한다.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친 다음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기위원회는 단순 심의 및 의결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전기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격상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가스요금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탈원전이나 선거 등 이슈로 전기요금 결정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와 인력을 보장받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나의 유사 모델로 언급된다. 산업부에 전기위원회를 두는 현재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원회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23 03:00
尹 “5년간 탈원전 바보짓… 원전 세일즈 백방으로 뛸 것”윤석열 대통령은 22일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원전 산업 현장 방문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4월에도 창원의 원전 기업을 다녀갔다. 윤 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 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 주단소재,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다. 그는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보고,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저 역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 간담회에서 원전 산업에 대해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원전업계는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비유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925억 원대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 △2025년까지 총 1조 원 이상 일감 신규 발주 △총 3800억 원대 규모의 금융 지원 및 6700억 원대 기술 투자 등이 담긴 원전 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23 03:00
1인가구 취업자 400만명 훌쩍… 30%가 월급 200만원 이하지난해 하반기(7∼12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취업자 수가 역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고용 여건이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 취업자는 41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4만 가구가 늘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1인 가구 취업자 비중은 청년층에서 크게 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가 21.0%로 전년보다 2.3%포인트, 30∼39세가 1.3%포인트 늘었다. 반면 50∼64세는 26.1%로 1.6%포인트 내려갔다. 1인 가구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월급이 200만 원보다 적었다. 100만 원 미만이 11.8%,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16.7% 수준이었다. 맞벌이 가구는 482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23만 가구 늘었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1258만7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46.3%), 2019년(46.0%)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됐던 2020년에는 45.4%까지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40대 맞벌이 가구 비중이 55.1%로 가장 컸다. 이 역시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8.1시간으로 전년보다 1.4시간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22 03:00
尹 “公기관, 호화청사 팔아 비용절감을”… 추경호 “파티 끝났다”“공공기관은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전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칼을 빼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 尹 “공공 부문 솔선해 허리띠 졸라매야”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 맸다”며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토론 테이블에 이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슬림화, 효율화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등 구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까지 제안했다.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에는 공공기관을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배우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면서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부채와 조직을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도 전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제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1년 예산은 761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000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토론에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했다.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공공기관에선 사전에 사업을 정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2030년까지 중국 산시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의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22 03:00
코레일-LH-마사회 ‘낙제’… 한전은 임원 성과급 반납지난해 13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평가는 양호했지만 약 30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 기관장에게는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개였다. 그중 D등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15곳이었다. 특히 LH는 농지투기 사건 여파로 2년 연속 윤리경영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한국동서발전은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다. S등급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동서발전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등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를 포함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S등급을 받은 동서발전도 성과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전은 작년보다 한 등급 아래인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은 이날 경영진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현재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성과급 50%를 반납한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유, 석탄 등 연료비가 급등한 영향 등으로 1분기(1∼3월) 영업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 원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7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재무성과 지표는 5점에 그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 정부, 130개 公기관 ‘2021년 평가’ 발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21 03:00
한전, 최대 적자에도 C등급… ‘재무’ 나빠도 ‘동반성장’ 높은 성적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됐지만,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따른 배점 등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했다. 문 정부는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비계량적 ‘사회적 가치’ 지표에 배분되는 점수를 25점으로 크게 높여놨다. 윤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무성과는 5점만 배분했다. 이 때문에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E등급(아주 미흡)이나 D등급(미흡)을 받은 곳은 안전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얻은 곳이었다. 정부는 내년 평가부터는 재무성과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윤 정부의 색깔을 뚜렷하게 내기로 했다. ○ 안전사고 많은 코레일, 최하 등급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약점이었다. 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도로교통공단(A등급)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C등급)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E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행 무궁화호, 올해 1월 부산행 KTX 등의 탈선 사고 등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평가 점수가 떨어졌다. 본업인 철도 운영 사업 성과도 부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택배사업을 하면서 차량 안전사고가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지투기 사건 영향이 이어져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윤리경영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기도 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는 기관장은 물론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다. 경상경비는 0.5∼1% 삭감된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반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일부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 역시 C등급 이상의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다. 동반성장,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은 결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형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재무 위험을 집중 관리하는 식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대상 기관으로 거론된다. ○ 친문 인사 교체 신호탄 되나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가 내려진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지만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일부 기관의 수장은 임기 만료 전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의 나희승 사장,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종주 이사장, 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친문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요 기관장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인사’로 임명된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에 맞을 듯하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총괄했고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내며 탈(脫)원전 정책에 관여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21 03:00
“한전, 성과급 반납하라”…코레일-LH-마사회는 ‘낙제점’지난해 13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경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경영평가는 양호했지만 약 30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 기관장에게는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8개였다. 그 중 D등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15곳이었다. 한국동서발전은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았다. S등급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는 “동서발전이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다”며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를 포함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한 2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이 때문에 S등급을 받은 동서발전도 성과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전은 작년보다 한 등급 아래인 C등급(보통)을 받았다. 한전은 이날 경영진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현재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성과급 50%를 반납한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유, 석탄 등 연료비가 급등한 영향 등으로 1분기(1~3월) 영엽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 원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 해임 건의는 없었다. 기재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낮추고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7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5점까지 높아졌다. 반면 재무 성과 지표는 5점에 그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20 22:22
‘쌍둥이 적자’ 계속땐 신인도 타격→외자 유출→신용 하락 ‘악순환’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만성 적자인 재정수지와 함께 월간 기준으로 3년 만에 ‘쌍둥이 적자’가 확실시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기류에 휩싸였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8000만 달러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2020년 4월(―40억2000만 달러) 이후 2년 만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에서 흑자 규모(29억5000만 달러)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감소한 영향이 컸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다 4월엔 통상 국내 기업의 해외 배당금 지급이 집중돼 경상수지를 끌어내렸다. 4월 배당소득수지는 38억2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은과 정부는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 5월부터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상품수지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4월 적자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지출 확대로 통합재정수지는 올 들어 3월까지 이미 33조1000억 원 적자다. 4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면 2019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빈번해질 수 있다.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물가 지표는 또다시 4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 노동부는 10일(현지 시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8.6% 올랐다고 밝혔다. 월가의 예상치(8.3%)보다 높고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전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월에 0.25%포인트 올리고 9월에도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CB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韓경제 거시 건전성 적신호…전쟁-공급망 불안에 원자재값 올라4월 수입 증가폭이 수출보다 커…‘나라살림’ 재정수지도 적자 예상통화-재정 정책대응 여력 떨어져…“외환위기 이후 25년만의 위기 우려” 4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나타내는 ‘쌍둥이 적자’가 확실시되면서 한국 경제의 거시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면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기를 더 증폭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상품수지 악화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수출입 상황을 보여주는 상품수지는 29억5000만 달러 흑자였지만 흑자 폭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줄었다. 수출(589억3000만 달러)이 1년 전보다 59억3000만 달러 늘었지만 수입(559억8000만 달러)이 79억3000만 달러로 더 많이 증가한 탓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4월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액은 1년 전에 비해 37.8% 급증했다. 통상 4월에는 12월 결산법인의 외국인투자가 배당금이 반영돼 경상수지를 더 악화시킨다. 올해 4월에도 해외로 배당금이 대거 지급되면서 배당소득수지에서 38억20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적자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51억6000만 달러)보다 감소해 결국 상품수지 악화가 경상수지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를 500억 달러 흑자로 전망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장기화하면서 상품수지와 연동된 무역수지는 이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4월(―25억1000만 달러), 5월(―17억1000만 달러) 두 달 연속 적자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적자는 78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158억 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쌍둥이 적자’ 현실화…대외 신인도 흔들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 적자로 돌아선 뒤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눈앞의 현실이 된 셈이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동반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정부가 제어할 수 없는 대외 요인이 커 상품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여행까지 폭발적으로 늘면 서비스수지마저 나빠져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상수지 적자는 대외 부채를 늘리고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린다”며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수입물가를 더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쌍둥이 적자가 이어지면 향후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할 정부의 정책 여력도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 지출을 확대해 재정 적자를 유도할 수 있지만 경상수지도 적자가 되면 그럴 여력이 사라진다”며 “추가로 발생할 대내외 변수에 통화·재정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2022-06-11 03:00
국내 공공기관 130곳… 8월부터 노동이사제8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에서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 1명을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2월 공운법 개정안이 공표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다. 노동이사제는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 같은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에서 도입한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가 의사결정을 어렵게 해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뜨릴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11 03:00
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8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에서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 1명을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2월 공운법 개정안이 공표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다. 노동이사제는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 같은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에서 도입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조 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가 의사결정을 어렵게 해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뜨릴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10 17:06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범정부 지원조직 뜬다정부가 2030년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범정부 지원 조직을 본격 가동한다. 국가별 특성에 맞게 정보기술(IT), 2차전지, 수소 등 다양한 신사업을 원전과 동반 수출해 원전 수주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원전 수출전략 추진 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세계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을 공유했다. 앞으로 한국이 강점이 있는 산업을 동반 수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IT와 2차전지, 수소 등 신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도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에서 술탄 아흐마드 자비르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첨단기술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 사장을 만나 산업·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UAE에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협조도 당부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09 03:00
美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오늘 방한, 한전과 원전 수출 협의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경영진이 한국을 찾아 한국전력공사 등과 원전 수출 협력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밝힌 원전 동맹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전 등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8일 한국을 방문해 이날 한전과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다. 해외 신규 원전을 수주할 때 공동 수주를 위한 양사 경영자 간 협력 의지도 선포할 계획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한국의 전력 공기업을 만나 원전 관련 회담을 진행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원전 절반가량의 원자로와 엔지니어링에 원천 기술을 제공한 세계 최고 원전 기업으로 꼽힌다. 한국 첫 원전인 고리 원전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1977년에 준공됐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공동 선언문 서명은 한미 정상의 원전 동맹 후속 작업인 셈이다. 다만 양사는 협력뿐 아니라 경쟁도 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공급사가 결정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놓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경쟁 중이다. 웨스팅하우스가 핵심 사업을 따내고 한국에 부품 납품 등 부수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 한국의 독자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08 03:00
한전 “3분기 전기료 인상해야”… 정부는 高물가 부담에 고심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최근 급등한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이 올해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물가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16일까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적자가 심해진 만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으니 원칙적으로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달 20일 요금 인상 여부를 한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말 올해 기준 연료비를 4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렸다. 이와 별개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과 정부가 분기마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에 연동해 조정한다. 정부는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상 폭을 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는 1, 2분기 연료비가 급등해 정부가 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고물가 우려로 두 차례 모두 동결했다. 연료비는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유지되다 보니 한전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됐다. 1분기(1∼3월) 한전 적자는 7조7869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를 23조1397억 원으로 추산한다. 공기업 적자가 불어나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적자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물가 관리 부처인 기재부는 최근 5%를 넘어선 물가 상승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냉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올리면 4인 가족 평균 전기 사용량으로 계산할 때 전기요금은 월간 약 1050원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산업부와 전기요금 협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전기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 내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억눌러봤자 물가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올해 5, 7, 10월 도시가스 요금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전기요금을 연료비 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3분기에는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여름철 세계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LNG 공급을 끊을 수 있어 연료비는 더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연료비 인상분을 가격에 적절히 반영해야 소비자에게도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08 03:00
국내 휘발유값 10년만에 L당 2030원 돌파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년 만에 L당 2030원을 넘어섰다. 서울 휘발유 가격도 10년 만에 L당 2100원을 넘어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다시 근접했는데 정부는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아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2.16원 오른 L당 2031.45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L당 2030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5월 19일(L당 2030.53원) 이후 10년 만이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2.19원 오른 L당 2023.31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제주가 L당 2125.29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이 L당 2101.93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2100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9월 6일(L당 2100.85원) 이후 약 10년 만이다. 서울에선 중구의 한 주유소가 L당 2926원으로 가장 비쌌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며 국내 기름값도 시차를 두고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18.87달러였다. WT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월 8일 배럴당 123.70달러까지 올랐다가 4월 11일 94.29달러로 급락했지만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석유공사는 “6월 첫째 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중국 상하이 봉쇄 완화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안 승인 등으로 상승세”라고 했다. 정부도 뾰족한 추가 대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은 이미 지난달부터 법정 최대 한도인 30%까지 늘린 바 있다.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 폭을 37%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재차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취약 계층에게 유류비 일부를 돌려주는 유가 환급금도 남은 카드이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 때문에 시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07 03:00
전국 주유소 휘발유값 10년 만에 L당 2030원 넘어서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년 만에 L당 2030원을 넘어섰다. 서울 휘발유 가격도 10년 만에 L당 2100원을 넘어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다시 근접했는데 정부는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아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 보다 2.16원 오른 L당 2031.45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L당 2030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5월 19일(L당 2030.53원) 이후 10년 만이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 보다 2.19원 오른 L당 2023.31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제주가 L당 2125.29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이 L당 2101.93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2100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9월 6일(L당 2100.85원)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에선 중구의 한 주유소가 L당 2926원으로 가장 비쌌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며 국내 기름값도 시차를 두고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18.87달러였다. WT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월 8일 배럴당 123.70달러까지 올랐다가 4월 11일 94.29달러로 급락했지만 다시 상승 추세다. 석유공사는 “6월 첫째 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중국 상하이 봉쇄 완화와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안 승인 등으로 상승세”라고 했다. 정부도 뾰족한 추가 대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은 이미 지난달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30%까지 늘린 바 있다.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가 재차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취약 계층에 유류비 일부를 돌려주는 유가 환급금도 남은 카드이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 때문에 시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06 18:37
전력수요, 지난달 역대 최고…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지난달 전력 수요가 5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움츠러들었던 경기가 회복된 데다 이른 더위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 전력은 전년 동기에 비해 4.5% 증가한 6만6243MW(메가와트)였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최대 전력은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다. 월평균 최대 전력은 한 달간 일별 최대 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예전과 달리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며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 5월 전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해제되며 사회 활동이 대폭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력 수요는 뛰는데 전력 공급예비율(공급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의 비율)은 지난달 23일 12.4%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로 집계됐다. 당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7도였다. 이날 공급예비력은 8953MW였다. 업계는 통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기준을 ‘예비력 1만 MW, 예비율 10%’로 본다. 정부가 올여름 전력 수급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월평균 최대 전력이 발생한 시기는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7월(8만1158MW)이다. 기상청의 지난달 날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40%, 7∼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에는 전력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올해 1분기(1∼3월) 역대 최대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연료비는 급등하는데 전기요금은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모두 L당 2000원을 넘어서자 정부는 이날 농협 등 알뜰 공급사들에 최근 경유 가격 인하분을 미리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유업계·알뜰공급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경유가 하락 추세로 들어서기 때문에 알뜰공급사에서 선제적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정유사도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했다. 정유업계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올라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2017.19원, 경유는 2010.72원이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03 03:00
일상회복-때이른 더위…5월 전력수요, 동월 기준 역대 최고지난달 전력 수요가 5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단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세와 이른 더위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전력수급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전년 동기에 비해 4.5% 증가한 6만6243MW(메가와트)였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최대 전력은 하루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다. 월 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간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예전과 달리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며 냉방 기기 사용이 늘어 5월 전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사회 활동이 대폭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예비율(공급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의 비율)은 12.4%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로 집계됐다. 당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7도였다. 이날 전력공급 능력에서 최대 전력을 뺀 공급 예비력은 8953MW였다. 업계는 통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기준을 예비력 1만MW, 예비율 10%으로 본다. 다가올 올 여름 전력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월 평균 최대전력이 발생한 시기는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7월(8만1158MW)이다. 기상청의 지난달 날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40%, 7~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었다. 올해 폭염과 거리두기 해제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안정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모두 L당 2000원을 넘어서자 업계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 등과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2017.19원, 경유는 2010.72원이었다. 정부는 최근 국제 경유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이와 연동된 국내 경유 가격도 시차를 두고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경유가 하락 추세로 들어서기 때문에 알뜰공급사에서 선제적으로 공급가격 인하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주 1회 이상 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2022-06-02 14:26
역대 최대 수출에도 수입 더 늘어… 두달째 무역적자한국의 지난달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정체와 중국의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였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요인으로 수입액이 급격히 늘다 보니 무역수지 적자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5억2000만 달러(약 76조8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507억3000만 달러) 대비 21.3% 늘었다. 5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모든 월로 넓혀도 올해 3월(637억9000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수출은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수출액을 차지하는 반도체(115억5000만 달러)는 15.0% 증가해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고유가로 정제마진이 높아진 석유제품의 수출은 107.2% 급증했다. 석유화학 14.0%, 철강 26.9%, 바이오헬스 24.6% 등도 고루 증가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UOB) 호웨이첸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 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수출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과 중국 봉쇄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팬데믹에서의 회복이 이어져 세계 무역이 예상보다 더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632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479억1000만 달러)보다 32% 늘었다. 특히 5월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47억5000만 달러로 1년 전(80억 달러)보다 84.4% 급등했다.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가격이 각각 1년 전보다 97%, 369%, 281%나 치솟은 영향을 받았다.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며 밀과 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액도 올랐다. 농산물 수입액은 5월 24억2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20억 달러를 넘었다. 무역수지는 17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여 두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3월 무역수지는 당초 잠정치를 발표할 때 1억4000만 달러 적자였지만, 최근 집계된 확정치에서 2억1000만 달러 흑자로 정정돼 3개월 연속 적자를 피했다. 만약 6월 무역수지도 적자로 집계되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된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2020년 5월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그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한국 시장을 떠난다면 원화 가치 하락, 물가 불안 등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과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무역적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융·물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5.0(2015년=100)으로 지난달 대비 0.4% 줄어 1년 8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나 인력 등 조업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로 가정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지수다. 이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제조업 성장 동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2022-06-02 03:00
5월 수출 역대 두 번째에도…무역수지 두 달 연속 적자5월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보였지만 수입액이 더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로 집계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며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데다 세계적인 식량 보호주의 추세로 농산물 수입 가격까지 치솟은 영향이 작용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5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507억3000만 달러) 대비 21.3% 늘었다. 5월을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역대 모든 월 기준으로도 올해 3월(637억9000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0.7% 증가한 26억7000만 달러였다. 수출은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만큼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큰 수출액을 차지하는 반도체(115억5000만 달러)는 15.0% 증가해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파운드리 업계의 성장이 계속되고 데이터 센터 투자 등 서버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정제마진이 높아진 석유제품은 6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7.2%로 크게 늘었다. 역대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나타냈다. 석유화학(51억8000만 달러) 14.0%, 철강(36억6000만 달러) 26.9%, 바이오헬스(15억 달러) 24.6% 등에서 고루 증가했다. 좋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더 늘어나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였다. 지난달 수입액은 632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479억1000만 달러)보다 32%가 늘었다. 일평균 수입액도 20.5%가 증가한 27억5000만 달러였다. 수입액이 급등한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인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5월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47억5000만 달러로 1년 전(80억 달러) 보다 84.4%(67억5000만 달러) 가량 올랐다.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가격이 각각 1년 전 보다 97%, 369%, 281%나 치솟은 영향이다. 세계적인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며 밀과 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가격도 올랐다. 농산물 수입액은 3월(24억5000만 달러), 4월(24억1000만 달러), 5월(24억2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20억 달러를 넘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미 지역의 가뭄,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로 파종 시기를 놓친 점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역수지는 17억1000만 달러로 4월(25억1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였다. 원래 3월 수출입 동향 잠정치를 발표할 당시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 적자였는데 5월 관세청 확정치는 2억1000만 달러 흑자로 정정 집계됐다. 만약 6월 무역수지까지 적자로 집계되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된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업 성장 잠재력의 원천인 투자 활성화와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우리 기업이 직면한 금융·물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특화지원 등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01 14:23
기사통계
1,331건 최근 30일 간24건
주요 취재분야레이어보기
  • 경제일반
    64%
  • 기업
    10%
  • 대통령
    7%
  • 무역
    7%
  • 산업
    3%
  • 고용
    3%
  • 노동
    3%
  • 자동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