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본보 ‘누락’ 보도에 “대책 마련하겠다” 국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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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 지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다룬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부실이 발견된 아파트는) 안정성 검토를 다시 하거나 대책을 세우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2023년 국토부가 427곳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해 두 달 만에 ‘부실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동아일보가 21곳을 직접 조사해 보니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뒤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427곳을 2개월간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7개월 간 설계도면을 확보한 21곳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기둥 주철근을 조사한 결과 9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국토부 안전진단 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도 ‘문제 0건’이라는 국토부 발표와 달리 11곳에서 부실이 발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히어로팀이 제기한 국토부의 조사 방식 및 조사 기간 축소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히어로팀 취재 결과 “4개월의 전수조사 기한이 필요했지만 조사 방식을 줄여 2개월에 끝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문 의원은 “두 달 만에 427개 단지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빨리 은퇴하고 국회 출마를 해야 하니 날림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발견된 아파트의 안전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제 아파트는) 안전성 검토를 다시 하거나 대책을 세우겠다”며 “구조가 불안한 아파트 주민이 신고하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날림 조사’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기둥 주철근이 아닌)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 당시 부실 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저희의 공식 입장”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