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만채 공급 이르면 4일 발표

김지현 기자 , 최혜령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0-08-03 03:00수정 2020-08-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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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수도권 공급 확대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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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4일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에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공급 규모는 약 10만 채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非)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여 최대 10만 채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한 직후 당정 최종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바로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재건축단지, 돈-주택 기부채납하면 주택 수 최대 3배 늘게 용적률 상향 검토”▼

민주당, 전월세신고제 처리 등 4일 본회의 부동산 입법 완료 방침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4일 최종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신 기부채납을 확대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당정협의 직후 △서울 태릉골프장 활용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이 어려워 주택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30대 등 젊은층을 겨냥한 공급 확대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할당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 사업단지에 현금이나 주택 기부채납을 받아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량을 2.5배(중층 단지)에서 3배(저층 단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물량 중 일부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아파트 위주였는데, 이런 방식은 사업성이 낮아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금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서울시 역시 35층으로 제한돼 있는 층고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을 높여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세금과 물량으로 각각 환수하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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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4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전산체계 정비 등을 이유로 내년 6월 1일로 예정돼 있다.

또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세금 인상안들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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