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18명중 7명 규제지역에 다주택

[빗나간 부동산 대책]
홍남기 부총리 6개월전 처분 권고에도 최기영 과기부 장관만 집 팔아
경실련 “주택처분 권고 즉각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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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 고위공직자는 1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맞다”고 밝힌 뒤 6개월 동안 이를 이행한 국무위원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무위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월 정부 관보와 국회 공보에 게재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정부 부처 장관) 18명의 재산 내역(지난해 말 신고 기준)에 따르면 9명이 다주택자였다. 통일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국무위원은 8명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부총리 발언 뒤 주택을 매각한 국무위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일하다. 최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부인과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올해 4월에 팔았다.

홍 부총리를 포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은 변동이 없었다.

홍 부총리와 이정옥 장관은 각각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 기재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 제한으로 팔 수 없는 상황이라 2021년 입주 뒤 바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서울 양천구와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1채씩을 신고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남편이 대전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며 아파트에 머물고 있어 2021년 정년퇴임 뒤 처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채씩 보유한 국무위원은 3명이다. 추미애 장관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와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신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국회 방문 때 이용하는 등 사무용으로 쓴다. 장관 임기가 끝난 뒤 매각할 것”이라고 했다. 진영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오피스텔과 부인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집무실로 쓰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2명은 가족이 거주해 주택 매각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고위 공직자들은 ‘1주택 외 처분’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김소영·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