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급이상 1500여명 다주택 조사… 노영민 “반포집 팔겠다”

[빗나간 부동산 대책]부랴부랴 주택 처분 나선 여권

논란 된 노영민 반포 아파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노 실장은 지역구인 충북 청주 집을 팔고 반포 집을 남겨 논란이 되자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포 집도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당정청이 다 집을 팔라고 하자 마지못해 나선 모양새로 비치지 않겠느냐.”

정부여당 최고위 관계자들이 8일 일제히 다주택 공직자에게 1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집을 팔겠다고 하자 한 여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국민에게 “부동산 투기 말라”고 해놓고 자신들은 다주택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를 누린 여권 인사들이 이제야 부랴부랴 집을 파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도중 이례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2급 이상)들이 앞장서 1채만 남기고 집을 매각하라”고 당부한 것도 그만큼 정부의 민감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가 집을 내놓는다고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해 내놓은 지시”라고 설명했다. 현재 총리실에서 파악 중인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약 1500∼1600명 선. 정부는 즉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태 조사 및 대상자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처리 지침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급 이상 공무원 중 다주택자는 가급적 연내에 팔라는 권고”라며 “매각 시점이나 분양권 등에 대한 처리 방안은 각 부처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노 실장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겠다고 (노 실장) 본인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주택 의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민주당은 뒤늦게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의원들을 상대로 ‘매각 압박’을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총선 후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당은 기존 2년까지 허용된 처분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의원들은 부랴부랴 집을 내놓기 시작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총 3채 중 실거주용을 제외한 강남구 아파트를 4월에 내놨다”면서 “마포구 부동산은 최근 상속받은 동교동 자택”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5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광주에 있는 실거주용 1채만 남길 것”이라고 했다. 임종성 의원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 하남시와 경기 광주시의 4채를 모두 내놨다. 임 의원 측은 “빨리 팔리는 순서대로 매각하고 하나만 남길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 경기 고양시에 1채씩 총 3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영 의원도 “실거주용인 일산 집을 제외하고 강서구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종 아파트를 팔기 위해 이날 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왜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고위 공무원 탓으로 돌리느냐란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든지,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텐데 지나치게 획일화된 조치 아니냐”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