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영민, 김현미 경질해 정책 신뢰부터 회복하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2일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자택 가운데 반포 것을 팔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청주 자택을 팔겠다고 번복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만은 지키겠다는 시그널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거센 역풍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탈당 행렬까지 줄을 잇자 뒤늦게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발신된 그릇된 메시지를 주워 담긴 어려워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부동산정책 사령탑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실수요자가 바라는 주택 공급대책엔 담을 쌓은 채 규제 일변도의 수요 대책에 치중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급등한 엄중한 현실에 눈을 감은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문제 삼을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4·15총선 전에 공천 후보자들을 상대로 ‘1주택 이외는 팔겠다’는 서약서까지 받는 이벤트를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그렇게 당선된 여당 의원 중 42명이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따로, 행동 따로나 다름없는 위선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국민적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뒤늦게 여당은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실태 조사를 하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집 매각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사령탑과 다주택 매각 논란의 당사자를 그대로 둔 채 추가로 대책을 내놓은들 어느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한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 여당이 추진할 다른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책 추진은 거여(巨與)의 힘이 아니라 민심을 업고 가야 한다. 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노 실장과 김 장관을 교체해 바닥에 떨어진 대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