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도”… 연금논의 또 조건붙인 野

與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추후 타당성 논의” 합의해놓고 “문형표 해임-세월호시행령 수정을”

여야에 공무원연금법 처리 촉구하는 연금전문가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강기정 의원(왼쪽부터)이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오른쪽)가 내놓은 전문가 권고문을 전달받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미흡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이날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둘러싼 막판 기싸움을 계속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에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를 추인했고, 새정치연합도 공감을 표시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접점을 찾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9분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카드 등을 꺼내 들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잠정 합의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회에 설치될 공적연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운영 규칙이다.

새정치연합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50% 합의’가 규칙에 명시됐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갔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담긴 6일 합의와는 분명히 다른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새정치연합도 28일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을 시도한다. 당 지도부가 이미 합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서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할 뜻을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문 장관이 있는 한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장관 거취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문 장관의 해임 사유가 없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27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