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위험 줄어… 누수 6개 洑는 보수를”

4대강사업 민간조사위 결과 발표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가 ‘일부 성과, 일부 부작용’이라는 어중간한 결론을 내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조사위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의 효과와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네 분야에 걸쳐 과학적 객관적 방법으로 조사 평가한 결과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다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2009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홍수 대비 효과와 관련해 “4대강 주변 홍수 위험 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었다”고 밝혔다.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도 계획(13억 m³)의 90%인 11억7000만 m³를 확보했다.

반면 낙동강의 일부 수역에서 보 설치와 준설로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 구미보 달성보 등 6개 보 아래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현 단계에서 구조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속히 누수 원인을 조사해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대강 조사위는 지난해 1월 “4대강 사업이 부실 설계 시공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족시켰다. 이날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로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달 안에 2500여 쪽에 이르는 실무 조사단의 보고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더이상 정쟁의 도구나 정략적 공세의 대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사업 자체가 부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4대강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수영 gaea@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