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하기관 통폐합을”… 野 “10년간 취업 실명제 해야”

[부처 출신 관피아 384명 명단 공개]
정치권 ‘관피아 대책 특위’ 추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소를 잃었지만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선출 직후 인터뷰에서 “관료사회 수술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도 관피아 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피아 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에서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일 출범하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공직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직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산하기관과 관련 단체의 업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중복된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토대로 관료들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할 여지를 줄여 나가는 것이 관피아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유관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민병두 의원 주도로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실명제로 취업 이력 공시 △행정관료를 양산하는 국가고시 폐지 △비공개 운영 정부 산하 위원회 속기록 공개 등을 규정한 ‘관피아 방지 3법’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통화에서 “관료들이 음지와 밀실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공무원의 특권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금주 중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 인사시스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무원 선발과 평가, 퇴직 공무원 재취업까지 인사시스템 전체를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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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sunshade@donga.com·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