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최창봉]희망 주는 전교조로 거듭나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13대 위원장 정진화 당선자가 15일 첫 기자회견에서 “투쟁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이후 전교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당선자가 20일 “전국 교사들이 반납한 교원 성과급 900억 원을 교사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교원 성과급을 볼모로 전교조가 벌여 온 시위성 행사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한 항의 표시로 번번이 반납 투쟁을 벌였고, 올해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원들의 반대 심리와 연결해 대정부 투쟁의 명분으로 삼아 왔다.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제는 교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 능력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됐지만 전교조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선 전교조의 목소리가 커져 교육인적자원부도 눈치를 살피느라 차등 지급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올해 중앙인사위원회의 권고로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를 균등 지급하고 20%만 차등 지급했다. 가장 많이 받는 교사와 가장 적게 받는 교사의 성과급 차가 18만3000원에 불과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 지급은 교원평가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납을 독려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성과급 관리 계좌번호를 파악해 송금하거나, 현금 수송차를 동원해 교육청 앞에서 반납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법적으로 돌려줄 길이 없으니 성과급 반납 운동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전교조가 이를 교사에게 돌려주지 않을 근거도 없다. 이 때문에 전교조가 진정으로 성과급에 반대한다면 모은 성과급을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 차등 지급 반대 운동이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조합원 다수의 동의가 없는 투쟁이어서 결과적으로 고립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강경 투쟁의 부작용을 전교조 교사들 스스로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고립에 대한 내부 비판이 이번에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는 점을 전교조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가 새해에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를 만드는 교원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최창봉 교육생활부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