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적’ 나발니, 감옥서 건강 급격히 악화 “심정지 올 수도” 2021-04-17 21:33

... 지난 1월 귀국했으나 곧바로 체포됐다.그는 지난 2월 재판에서 과거 사기 혐의로 선고된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됐다.나발니가 수감된 ...

‘방치된 자전거’ 2만원짜리 자물쇠 절단…벌금 30만원 2021-04-17 14:47

... 세입자의 자전거를 치운다며 자물쇠를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재물손괴 ...

“견인차 빨리 오는 이유 있었다” 경찰 무전 감청한 50대 실형 2021-04-17 14:43

... 2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 과거 동일 수법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감안하면 ...

“여행비용 마련하려”…금은방털이 미수 20대 2명 실형 2021-04-17 14:43

...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금은방을 털려고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

“5분은 괜찮겠지”…패스트푸드점 다녀온 자가격리자 벌금 150만원 2021-04-17 12:17

...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12월16일부터 2 ...

이상직 “당당히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나 [종합] 2021-04-16 16:39

...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

대한항공-방사청, 2000억원대 민사소송…“설계변경 요구로 지연” [종합] 2021-04-14 09:43

... 설명했다.이어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의 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우리 군의 ...

‘2000억 펀드 사기’ 원종준 라임 대표 보석 석방 [종합] 2021-04-13 17:46

... 담당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원 대표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라임은 ...

‘후세인 변호’ 반전 인권운동가 美 클라크 전 법무장관 별세 [종합] 2021-04-12 03:03

... 얻어낸 뒤 “히틀러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라크 침공을 명령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1927년 미 ...

LH투기 큰손 ‘강 사장’ 본사 압수수색 당일 땅 일부 팔았다 [종합] 2021-04-11 08:13

... 받을 경우 법률 대응 비용이 필요했을 수 있다. 조사나 재판에 쓸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경찰은 강씨의 토지 매각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경찰은 강씨가 ...

[TV체크] ‘로스쿨’ 김명민이 김명민했다 (ft.반박불가 연기) (종합) [엔터테인먼트] 2021-04-16 16:12

... 보는 앞에서 검사측과 변호인측으로 나눠 모의 재판을 벌인 것. 총장이 한준휘를 내모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후 양종훈이 형법 중간 고사 문제로 낸 이 명예 훼손 건에 ...

[종합] 더필름(황경석), 성관계 불법 촬영 실형 선고 ‘법정구속’ [엔터테인먼트] 2021-04-16 15:48

... 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 ...

‘원정 성매매’ 지나 “어둠은 빛을 파괴하지 않는다” [엔터테인먼트] 2021-04-16 09:52

... 자신을 소개한 것을 몰랐다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고 지나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2년간 무소식이던 지나는 지난해 7월 SNS 활동을 재개한 후 ...

[DA:클립] ‘로스쿨’ 김명민, 진짜 안내상 살해범일까 [엔터테인먼트] 2021-04-15 16:14

... 받아내 전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인물.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 김은숙(이정은)은 “검찰의 항소가 없어 1심 선고 이상을 할 수 없음이 개탄스럽고,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

[DA:시청률] ‘로스쿨’ 김명민vs조재룡 대립, 분당 최고 7.2% (종합) [엔터테인먼트] 2021-04-15 16:10

... 사건을 조사했던 형법 교수 양종훈(김명민)이 모의재판 강의 도중 긴급체포 당하는 파격 엔딩은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시청률은 전국 5.1%, 수도권 5.7%를 각각 ...

‘북한 추종 없었다’는 이인영 장관 주장 못 믿는 까닭  2021-04-01

... 해당한다. 이 경우라면 연행돼 약간의 조사를 받은 후 재판에 회부된다. 이적단체 가입과 고무 찬양만 있다면 거의 대부분 1심 정도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1심 구속 기한이 6개월 ...

국내 배터리 전쟁에 ‘K-배터리’ 신뢰는 추락 中  2021-04-01

... 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하지만 이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하는 합의금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 측의 기대다. SK이노베이션 ...

‘文 저격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차기 당 대표 김종인…윤석열 입당 가능성 높아”  2021-04-01

... 수사청법은 수사기관을 단일화하자는 거다.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일사부재리 원칙처럼 수사도 한 번만 받도록 하고 공권력도 최소한 행사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 ...

윤석열도 모르는 윤석열 ‘大權 로드’  2021-04-01

... 대선후보 결정 과정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이 자체 경선으로 대선후보를 결정하고, 윤석열-안철수 연대로 만들어진 제3세력과 범야권 ...

대북 원전 문건으로 드러난 文정부 4大 의혹  2021-03-01

... 폐쇄와 관련한 530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3월 9일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면서다.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 포함된 ...

승기 하나씩 잡은 LG와 SK, 배터리 전쟁 최종 승자는?  2021-04-09

... 수 있다. ITC 소송 관련 거부권이 행사된 상태에서 민사재판 항소가 이뤄지면 영업비밀 침해 관련 다툼은 3년 더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거부권이 나오지 않으면 ITC 결정은 그대로 ...

브레이브걸스, 롤린 커버의 비밀  2021-04-02

... 일이다. 과거와 같은 실물 음반이었다면 커버를 바꿔 재판을 찍어야 했을 것이다. 그만큼 제작비와 물류비가 발생하니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같은 ...

반복되는, 文 대통령의 ‘간보기’  2021-04-02

... 확정된 터라 특별사면이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며 사면에 강한 ...

박범계 판사 vs 박범계 장관, 한명숙 사건에서는 왜?  2021-03-26

...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 동생이 건설업자 계좌에서 나온 수표를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 합의로 유죄 판결을 ...

‘MB 경호처’ 내곡동 부지 배임 처벌받아… 좀스러워도 文 양산 땅 살펴봐야  2021-03-19

...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했다. 훗날 검찰·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김인종 당시 경호처장이 부지 매입건을 이 전 대통령에게 3번 이상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

“정인이는 살 수 있었다” 2021-02-01

... 적용의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살인죄가 적용돼 첫 재판이 열렸어요. 강도 높은 처벌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꼭 필요합니다. ...

세 모녀의 머슬퀸 도전기 2021-01-01

... 취득한 알파걸이기도 하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둘째 딸 서현 씨 역시 공부와 운동에 만능이다. 어린 시절 발레와 재즈댄스를 오래 배워 콩쿠르에 나가 ...

양육비 안 준 아버지, 자녀 사망 시 상속받을 수 있을까 2020-10-01

...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결정). 결국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

가족과 제주도로 이주한 박한별 2020-08-01

... “아직 1년 7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남편 재판이 진행 중이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현 상황과 박한별의 의사 등을 고려해 활동 중단에 합의했다”면서 “힘든 일을 ...

김재련 변호사, “피해호소직원 호칭은 퇴행” 2020-07-01

...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확정 [연예세포] 2020-09-25 15:49

...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

대법원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 마련 [이슈왕] 2020-09-16 16:13

...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조주빈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번에 마련된 양형 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 ...

정준영·최종훈 첫 공판… 집단 성폭행 혐의 부인 [냠냠] 2019-07-17 10:32

... 사실은 없다”라며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하고픈 말이 없냐고 묻자 이들은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한편, 두 번째 ...

낙태죄 사라지나?…헌재 "낙태죄 조항 바꿔!" [아하] 2019-04-11 18:07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020년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폐지된다. 보스 Studio@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 "아 이거 왜이래"…혐의 전면부인 [아하] 2019-03-11 18:47

‘1980년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